[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오갔다. 좌장을 맡은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 전략 도구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들어 지역화폐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지역화폐정책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시장진흥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결국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소상공인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별관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생성형 AI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의회는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정책 형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AI 플랫폼 구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언제나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과 현장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해서 별빛자연휴양림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복된 배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도 지정 이후 설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수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도유림 약 10만 평에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추진 중인 강천역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강천역 추진에 힘을 쏟는 가운데, 별빛자연휴양림이 함께 조성되면 강천역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 각종 금융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평안동에 위치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별관동(부림로 100)을 방문해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라 임시청사(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용 예정)로 활용될 건물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용 예정 부서, GS파워㈜ 측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사용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김도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이천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을 19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결연식에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의원 10명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구문경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제5대 이천시 청소년의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축하했다. 청소년의회는 정은선 의장과 임해인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청소년헌장을 낭독한 후 준비한 정책제안(▲이천시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만들기 ▲초등학생 바른말 실천하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 만들기 ▲자전거 도로 개설 ▲버스 정류장 냉방의자 ▲이천시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청소년 카페 개설 ▲청소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 조성)에 대해 각 지역구별 멘토 시의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경험했다. 박명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 명, 중학생 38만 명, 고등학생 36만 명으로 총 160만 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 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현황을 보면 의왕시는 총 2,757건으로, 조사 용역기간은 혹서기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의왕·군포·안산 지역을 단일 감정평가법인이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주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장물 조사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 주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 형평성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이뤄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 낭비 방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 등에 집중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현액 32억 9,447만원 중 31억 8,590만원(96.7%)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만원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4,288억 원 중 3,65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5.3%였다. 이월액은 414억 원, 집행잔액은 215억 원이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일반회계 1조 174억 원 중 9,673억 원(95.1%)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20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248억 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인천고등학교와 검암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교육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1984년 개교한 서인천고는 현재 42학급, 1천24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검암중은 2001년 개교해 현재 12학급, 277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 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바쁜 정례회 기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장의 책무”라며 “특히 원도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는 절대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9일 2025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위원,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위원,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위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前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노봉 의원은 “예산은 국회가 아닌 각 중앙부처에서 편성된다”며 “2024년 출장 기록을 보면 국회의원실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는 항상 예산 부족에 대해 말하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며 “아산시의 정부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구상을 당부하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의 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명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되거나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17일, 도로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둔포 이지더원 9단지와 7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 경사도 안전성을 물으며 “이 도로와 연결된 통행로는 공원으로 이어진 도로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라면서 “특히 눈과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워 인명사고가 우려되며, 보행 약자를 위해서라도 통행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 경사가 심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통행로인 만큼, 경사도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도로 개선 정비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인주면 내부관통 아산~당진 고속도로 폐기 의견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들과 현대자동차 물류 차량이 원활하게 유입하려면 인주IC 구간 연결은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인주IC 구간까지 재추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