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15 (일)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의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과 상호 충돌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 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재원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기금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1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단순한 의결 절차를 넘어, 민생의제와 깊게 결부되어있는 주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인 ‘에너지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밖에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영 부의장이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으며, 같은 날 노영준 의원은 반도체 사업으로 위시한 국가 전략산업 추진 간 지역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발언을 전개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현주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태전역 신설을 위한 당위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광주의 미래 지형을 그리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1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하는 조례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자율선택급식 확대 속도에 맞는 인력 충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리종사자 인력 증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종사자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은 메뉴와 조리 공정이 늘어나는 구조로 샐러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도 전처리·조리·세척 등 전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지난 2023년에도 약 320명의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과밀학교 병행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TF를 구성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메뉴 확대나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운영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문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 경기도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 상생 일궈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건립 사업에 고양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킨텍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이스(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 MICE)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기대를 표하면서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작 고양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장이 부족하다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및 자재 공급 등 공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킨텍스가 대형 건설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사 단계의 상담에 머물지 말고, 향후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 ‘오명’... 특단의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예산 삭감으로 인천 수산업 경쟁력 약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평 육수팩 세트 고도화 사업 등 그동안 축적된 성과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범대위 총회 참석...“매향리의 아픈 기억 되풀이할 수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랜 시간 밤낮없이 화성의 미래를 지켜온 범대위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총회는 화성 시민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옹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은 소음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안전 위험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 “태전역 신설, 지금이 골든타임… 집행부 총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경안·쌍령·광남1·2)은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태전동을 포함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태전역 신설’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태전동 일원은 대단지 아파트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태봉로 등 주요 도로 정체와 삼동역 이동 불편으로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태전역 신설이 “단순 공약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전역이 계획돼 있고 2023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또 2024년 1월 광주시·용인시 공동건의문 서명, 2025년 3월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등 추진 경과를 상기하며,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양시 사례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철도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추가되는 평가체계가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수도권이지만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남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50
제천시의회, 설 명절 맞아 지역 곳곳에 나눔의 손길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곳곳의 이웃에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제천시의회 의장단은 2월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고자 10kg 백미 195포(약 585만 원 상당)를 기탁했으며, 전달된 쌀은 관내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11일에는 제3105부대 제천대대를 방문해 설 명절에도 향토방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영기 의장은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온기를 나누고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4:3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교육청 권역별 고문변호사 편중부터 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2:30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국비 전환, 경기도 역할 축소 아닌 ‘역할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2:3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지자체 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경쟁은 혈세 낭비하는 ‘제로섬 게임’... 도 차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2:3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정부는 바꾸라는데 경기도는 그대로”...기간제 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2:3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2:30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개최된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하여 청년 위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시·주거·일자리 등 정책 수립 전반에 청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총 350명의 청년 위원과 함께 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간 일정과 주요 활동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청년자율예산 안내와 청년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도시 공간 변화의 출발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안이 서울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1:5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1:5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국기원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해 축사...신임 이사장·원장과 함께 국기원 재도약 지원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오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제17·18대 국기원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웅석 국기원 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태권도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 갑)의 “국기원이 번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영상축사에 이어, 내빈 축사자로 소개된 김형재 의원은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노순명 이사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기원을 아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임 노 이사장님, 윤웅석 국기원장님과 함께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기원이 1972년 설립된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심해 그동안 수련생들과 국내외 방문객들의 불편이 컸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1:5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 발의 시민 건강권 보호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1:50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