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표출 1]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식사동 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15km 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7,314억원으로 고양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래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면서 당초 계획안은 노선을 은평구(새절역)에서 식사역을 종점으로 제출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종점이 고양시청역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식사동은 인구가 4만명으로 고양시 44개동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식사섬’이라 불릴 정도로 철도 노선도 없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입니다. 식사동은 차량기지와 불과 2km 거리에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그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표출 1] 지난 8월,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필수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지하 18미터 작업장에 투입되었고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까지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표출 2] 실제로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자는 2023년 3,217명에서 2024년 3,495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산재 신청은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표출 1] 오늘 저는 삶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출 2, 시작]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의료진이 미처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활동이 중단되고 봉사자의 고령화와 급감이 겹치면서 돌봄의 공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표출 3] 한편, 경기도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암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표출 4]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 대상을 암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호스피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출 5]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전환되면서, 임종 돌봄의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공공의료와 복지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내 저수지 수질 악화와 더불어 평택호 녹조 비상 대응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기도 수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주요 저수지 10곳 가운데 다수가 부영양·과영양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로인해 녹조 발생의 빈번화, 식수원 오염, 수생태계 파괴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량 1억 톤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인 평택호에서 올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대형 저수지 중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농업용수 기준인 수질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큰 위협은, 녹조와 관련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환경단체 조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심홍순 의원입니다. [표출 1] 얼마 전 지사님께서는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건 일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손에 물 묻히는 일을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양시민의 오랜 현안 앞에서 경기도 행정은 여전히 ‘검토’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표출 2] 지사님, 이 문자가 보이십니까? 저에게 매일 매일 전해지는 고양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 민간공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엔 고양시민들의 염원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이 기대했던 문화·관광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간은 약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철수했습니다. 경기도는 3천억 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CJ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5천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민의 교통안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1일,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 건립안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성시의 최종 인허가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됩니다.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면적 약 40만㎡에 달하는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초대형 B2C 물류센터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12,000대 이상의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오산 방향으로의 진출 제한’ 등 일부 대책을 제시했지만, 진입 차량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구조로, 과연 교통영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화성특례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해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축하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 탁구 동호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경기 내내 뜨거운 열기와 우정이 넘쳤다. 대회 현장에는 배정수 의장 및 이용운·위영란·유재호·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정구원 부시장 외 선수단 약 6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며 “의회는 탁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 개발에 힘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탁구 동호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로 보답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차량 주차 시 차량 내에 남겨둔 전화번호가 스토킹, 보이스피싱, 살해 협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해결책을 천안시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전화번호 600여개가 무단 수집된 사건, 2024년 5월 서울 아파트에서 차량 연락처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천안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천안시 1인가구는 2020년 11만8천가구에서 2024년 13만7천가구로 16.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청남도 여성 1인가구도 17.4% 늘어났다. 이 의원은 "혼자 살고, 혼자 운전하며, 어두운 밤 홀로 주차해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2023년 사건에 이어 지난 7월 신부동에서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2023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호소했지만,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비극이 반복됐다”며,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3년 피해 학생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시스템의 노력이 진정성을 담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돌아가는 안일한 관행”을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영진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이며, 1인 가구 비율도 높아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픈 숙제"라며, 중앙정부의 대책이 첨단 기술에 국한되어 고령 보훈 대상자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바로 이때, 우리 천안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천안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유형, 연령, 거주 지역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남구 신방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종갑 의원은 “천안시 청소년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서북구에 단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역시 총 8곳 중 서북구 5곳, 동남구 3곳으로 운영되지만 이 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서북구 3곳, 동남구는 단 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서북구 불당동에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하면서 서북구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진로·자치활동을 누리고 있지만, 신방동을 비롯한 동남권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공간조차 없어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신방동이 동남구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2025년 6월 기준 신방동 청소년 인구는 8,261명에 달하며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청소년 유동 인구도 매우 활발하지만 이를 수용할 기반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은 늘어나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10년 약 43만 명에서 2024년 13만 6천 명으로 69.3%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고령 농업인 증가와 청년층 감소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은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받는 청년 후계농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승계농은 기존 농업 기반과 지역사회 유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가족농 중심의 제도의 사례를 들면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더민주, 파주2)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하여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200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장한별 부총괄수석(수원4),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성기황(군포2), 성복임(군포4), 최효숙(비례), 최민(광명2), 유종상(광명3), 이재영(부천3), 김동희(부천6), 유경현(부천7), 박상현(부천8), 김옥순(비례) 등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매달 한 번 찾아오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받아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시립 체육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통해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운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길영 의원은 “스포츠데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들이 매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 시설을 찾아 운동을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스포츠데이 지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통합 규정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학금, 건강검진, 위로금, 취업·창업 지원 등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92명, 공상 소방공무원은 3,129명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위험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대부분이 일반순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 사례까지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