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의원 일동은 11월 20일,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남양주시가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으로, 대상 청소년들이 지역화폐를 통해 월경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곳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남양주시 역시 이들 미참여 지자체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약 29,924명의 남양주시 여성청소년이 다른 시·군과 달리 보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수련의원은 “보편적 권리를 예산 논리로 미루는 순간, 도시는 시민의 삶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 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시행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준비를 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만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신설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의원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촉구건의안·본회의 및 상임위 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리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중심의 현 지원청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표적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하였고,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라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21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촉구(신효일 의원) △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조례의 목적과 이상고온 피해 대응의 괴리(이회수 의원) △활옥동굴과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위한 제언(서원복 의원) 등 3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24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4건의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보고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을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용 금지’ 안내문 부착에 그치는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질 개선 노력 또는 임시 폐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는 2024년도에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총 11곳의 지정 약수터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과 미지정 약수터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폐쇄된 약수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이 지속되고 있는 대동사 약수터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감한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권익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러한 기한 준수 실패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평가 오류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기간, 예산 사용의 비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핵심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됐으며, 담당 부서 역시 평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 위원장은 이 성과 평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정책과는 제도상 평가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체육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장은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관광특구활성화연구회’(회장 전 정)는 11월 19일(수) 오전 11시 송파관광특구의 확장 방향과 생활형 관광자원의 발굴 및 연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호수단길 및 위례호수공원 일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진행된 방이시장 및 송리단길 일대 현장방문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잠실 중심 관광축을 송파 전역으로 확장하여 보다 균형 있는 관광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회는 먼저 호수단길을 방문하여 상권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상인 의견을 청취했다. 호수단길은 석촌호수와 연결된 개방형 산책로와 카페거리가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 모두 즐겨 찾는 지역이지만, 상인들은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 간 인프라 격차, 접근성 및 조명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석촌호수 서호 및 호수단길의 균형 있는 활성화를 요구했다. 뒤이어 방문한 위례호수공원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들었다. 주민들은 트램을 활용한 ‘위례신사선-위례광장’ 연계, 포토존 조성, 위례호수공원 분수쇼와 연계한 관광 요소 강화, 송파 위례 지역 홍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위례호수공원이 송파 남부권의 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20일(목)부터 11월 27일(목)까지 송파구의회 회의실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1월 20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노년사회화교육 제12회 발표회 및 제9회 작품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의 배움과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홍천군노인복지관의 어르신 교육 과정이 총망라돼, 무대 발표와 작품 전시가 함께 진행됐다. 음악난타를 포함한 22개 발표 프로그램이 선보였고, 북방서당 한문서예 등 14개 작품이 전시돼 배움의 결실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발표회와 전시회가 “한 해 동안 이어진 배움의 시간이 빛으로 드러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박영록 의장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안석현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꾸준히 참여하며 아름다운 노년의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온 어르신들에게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배움은 삶을 활기차게 하고 이웃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길”이라며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시는 꾸준한 도전과 열정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영록 의장은 “오늘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서울놀이마당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가 주관한 ‘어려운 이웃과 탈북민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임원과 각 동 위원장 및 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1년 동안 이어져 온 겨울맞이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직접 담근 김치를 5kg 박스에 정성스럽게 담아 450여 박스를 포장했으며, 이는 탈북민 가정, 송파구농아인협회 소속 어려운 가정, 관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됐다. 이혜숙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든든하게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구의회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진행상황은 물론 현재 진행 경과와 보완점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분명하게 사업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며, 추후 실시협약은 물론 출자자 부족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사업의 기존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했으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2023년에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서부선 차량기지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협약안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2024년에는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성금이 지출되어 센터에 대한 이전 설계비가 활용됐음을 확인했다. 문성호 의원은 안대희 본부장에게 “차량기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수종 교체와 이열 가로수 배치를 일열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성내동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수목임에도 정기 가지치기와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굵은 가지가 건물 방향으로 깊게 뻗어 있어,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타너스의 강한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성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아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낙상 위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타너스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로 인한 비염·가려움·기침 등 건강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나무 아래만 지나가도 콧물이 난다”고 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 역시 65세로 나타나, 무형유산 전승 계층 전반에 걸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