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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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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맞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계명대학교 동영관에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 및 ‘거점 한국어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은 대구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한 두 센터의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로, 계명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는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공동 대응, 학업 및 취업·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서남권과 동북권으로 나눠 운영된다. 서남권은 계명대가 주관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영진전문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고, 동북권은 경북대가 주관해 대구보건대와 영남이공대 등 4개 대학이 협력한다. 거점 한국어센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강사 재교육, 교수법 개발, 모의 한국어능력 시험(T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0
충주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는 18일 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이온, ㈜KCP, ㈜에코로보텍과 함께‘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의 발굴·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는 협약을 통해 ‘지역 상품 꾸러미 드론 배송’, ‘드론 축구, 드론 파사드 등 드론 레저 산업’, ‘마을지킴이 드론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실증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충주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드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협약 기업은 첨단 드론·로봇 기술 운영 및 물류 시스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가 드론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 서비스를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0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부진의 구조적 문제 강력 추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중단 없는 교육행정·안정적인 친환경 급식 정책 추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시에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관광공사 고양 이전, 조속히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9년 경기도·고양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이전 결정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이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는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기능·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우려도 짚으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직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재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학교우유급식 도비 0원 편성... 정책 일관성·책임성 훼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 높여야야 해...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년 행정감사 종료 “협치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지방의회 모범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정책 연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상하수도 인프라 불균형·노후화·불투수면적 증가, 종합적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노후 하수관로 문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리고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 관리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별 수돗물 톤당 가격이 고양 618원, 성남 504원, 광주 754원, 양주 988원, 양평 1,438원 등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하며“정수 생산 여부와 공급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갈수기에는 자체 생산 시군의 상수원 부족 우려가 크다. 시군별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도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화성·안양·오산·의왕 일부 지역에 상수도 미보급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히 산지·오지 등 실제 생활권에서 상수도 미보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하수 사용은 수질 문제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수관로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데도 미보급된 곳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반드시 대안을 마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지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자금동)에서 양주시(고읍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 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준비 점검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만 8~9세 월경 시작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선별복지라도 시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라며 강조한 뒤, “주어진 예산 내에 도지사가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경기도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기존 '생리용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 정의(9~24세)와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원대상을 현행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월경을 시작한 만9세 10세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11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기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은 아무런 지원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 환경·물 안전 적신호... 비상급수·상수관망 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로컬푸드 ‘셀프정미기’ 개시 현장 찾아...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5일 연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린 ‘셀프정미기(Self-Rice-Milling Machine)’ 오픈행사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도민이 현미를 직접 원하는 분도로 도정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서비스다. 특히 연천은 김포와 함께 도내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행사장에서 셀프정미기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먼저 넣은 현미가 남지 않는 ‘잔미제로’ 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 등, 지역 농업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술이 연천에 도입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천은 평택과 함께 ‘소포장 쌀 판매기술 시범’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자동화 진공포장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시간당 1,000개 이상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시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軍)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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