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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화 시설 20년간 방치된 안전·운영 구멍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복잡한 전통시장 이제 지도앱에서 더 쉽게 찾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실제 현행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기후위기·AI행정 두 축 제시… '계획만 있고 실행력 부족한 시정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김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보여주기식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오늘 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과 그 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이름부터 성남시는 청년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민과 청년에게 돌아온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깊은 실망감입니다. 그날, 성남시민과 청년들의 기대는 결국 시민도, 청년도 공감하지 못한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에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상대원 근로자, 지역주민,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났다.” “행사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다.” 이것이 솔직한 민심입니다. 사진 몇 장 찍고, 일부 시설 개선하고, 이벤트 한 번 치른다고 해서 청년이 찾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친화형 하이테크밸리로 발전하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6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진짜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회사 안이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험한 이 세상에서, 의식주 와 진로, 인간관계, 마음의 문제까지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PPT자료 1 최근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 네명 중 한명은 돈 없어 끼니 거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명 중에 한명은 빚이 있고, 평균 채무액은 약 1,448만 원이나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인 것...생활비와 주거비, 학자금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6%는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오자 마자, 생활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심리상담 등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5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특정 부서 열정 아닌, 조직 전체의 유기적 구조를 통한 성과 만들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인의 희생과 열정 중심의 성과가 아닌 전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는 교육행정 성과를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평가 지표에서 전국 표준을 웃도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해당 지표에 있어 전국 표준을 상회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지표에서 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을 위한 주무부서 차원 많은 헌신과 열정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1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아이들 교육격차 외면한 소극 행정... 도교육청 각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의 부재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차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년 교육청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핵심정책인 IB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편중 문제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 위주의 IB 도입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여전히 2025년에도 특정 지역 위주의 정책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부교육감 모두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1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폐지, 수험생 외면한 일방독주... 신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별 방송시설 격차로 돌발상황 대응이 어렵고, 듣기평가는 사교육 통한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자형 의원은 이에 대해 “언어 교육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EBS가 주관하는 전국 영어능력듣기평가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속되고 있으며, 음향 인프라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만큼 교육청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과목별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수능”이라며 “영어 듣기평가가 사교육에 의존한 요령이라면 이는 수능 전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평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문제,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 낮은 임금 수준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근무 시설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분들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허공에 날린 AIDT예산...특별교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경기도에 진학전문지원관 0명...진학 지원 체계 공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내 진학전문지원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진학 정보 사이트는 서울·충청남도 등 타 시·도에 비해 정보량과 구성 측면에서 현저히 차이난다”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진학전문지원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3년 조례 제정 이후에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각 학교의 진로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수능 이후 복잡한 대입을 준비하며 학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학부모가 수백만 원대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진학전문지원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정보 접근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진학전문지원관 배치와 진학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폐교활용 예술중학교 설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평 청심국제학교의 경우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르는데,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어·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도서관과 마산 ‘지혜의 바다’ 등 폐교·유휴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킨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에 도시 및 농산어촌을 막론하고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을 예술중학교, 문화예술 체험 공간, 지역 교육 인프라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문 용역과 발 빠른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 “횡령·현장 소통·기초학력... 핵심 과제 실행이 중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간의 행감 과정에서 감사관실·지역교육국·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핵심 교육행정 과제들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내년도 교육행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학교 회계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K-에듀파인 결의 단계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렵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천형·가평형·용인교육형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지원청·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 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ㆍ수원시ㆍGHㆍ도의원ㆍ시의원ㆍ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비장애 함께한 ‘2025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최, (사)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RISE(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제과·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RISE 사업은 지역의 교육·산업·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형 ODA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용기기 활용한 국제협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용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감에게 ODA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교육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관련 답변서조차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우간다·네팔 등과 국제교류와 물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ODA 사업 추진에는 유독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에 PC 100대를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불용 매각 수입 일부만 활용해도 ODA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들며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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