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業)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콘텐츠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로, 경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서울, 수원, 화성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재정 지원 및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도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과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을 체계화했고,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명시해 일정 수립, 공동 홍보, 실무 협력, 안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근거 마련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해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ㆍ입체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이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가 12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드론 실증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Smart Citizen)’ 중심의 도시 관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비행 제한 등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애)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9,3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016억 원 대비 1,383억 원(7.68%)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일반회계 79건에서 47억 3,184만 6천 원, 특별회계 2건에서 1억 3,650만 원 등 총 81건, 48억 6,834만 6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삭감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1,200만 원 ▲기획행정농업위원회 71건, 33억 6,106만 9천 원 ▲문화복지환경위원회 5건, 2억 4,950만 원 ▲건설도시위원회 4건, 12억 4,577만 7천 원이다. 이기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아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연천군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열린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운영 계획(안) 채택 등 주요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추운 계절임에도 연천을 찾아 제120차 정례회의를 함께해 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2월 11일 개관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뜻깊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연천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임을 소개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5일, 동두천 리틀야구단 선수단과 지도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생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에는 본회의장과 회의실, 전문위원실, 직원 사무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각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들과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소통마당에서 열린 2025년 기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기부자 등 56명(표창 51명, 감사장 5명)에게 유공자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부자 여러분의 나눔 실천이 부천을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한다”며 “온마음펀드 등 참여 제도와 공동모금회, 희망재단 등 기부 창구를 잘 활용해 기부가 생활 속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5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축산인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기원 조합장 등 축산 관련 단체 임원 8명, 포천시 축산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악취 민원,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 사항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인 대표들은 조례상 규제가 2세 축산인의 승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농가 현대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조례 개정과 유연한 행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검증된 분말형 제품으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방치되는 노후·폐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새벽 1시 40분께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2026년도 본예산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장시간 이어진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전남수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며 “2026년도 본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이광재 의원은 12월 12일(토) 18시 30분 홍천군 K-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홍천군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및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네 번째 음악회” 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오늘 음악회가 지역주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잇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홍천군의회도 문화예술이 지역 곳곳에서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소통과 공감의 장이 넓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용준식 의원은 12월 12일(토) 17시 홍천군 K-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홍천군 홍신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의 의미를 지켜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의 홍신회를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홍신회가 지닌 나눔의 정신이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2월 12일(토) 18시 홍천미술관 2층에서 개최된 “홍천청년협의회 성과공유회 및 송년회” 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그간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열정을 이어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활력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홍천청년협의회의 더 큰 도약을 응원합니다” 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2월 15일 크리스탈웨딩홀에서 진행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연말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안전과 봉사를 위해 묵묵히 역할을 해온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생활안전강사와 심폐소생술 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대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안전을 살피고 돌봄 활동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건조한 시기마다 이어진 산불 예방 캠페인과 예찰 활동을 비롯해 지역 문화·관광자원 홍보, 장학 활동, 해외 긴급지원까지 이어진 다양한 봉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실천이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록 의장은 “홍천군의회는 지역의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늘 귀 기울이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홍숙 대장의 노고를 되새기고 한 해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연말의 정을 나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회장 장원만 의원, 부회장 김샤인 의원)가 2026년도 송파구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청년센터(가칭 송파청년센터) 건립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 송파”를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 2년간 송파청년연구회가 추진해 온 연속 연구와 현장 중심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송파청년연구회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송파구 청년정책의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는 2025년도 의회 정책연구용역인 「송파구 청년참여 공간 개발 및 청년정책 활성화 전략 연구」를 통해 청년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공간·예산·운영모델, 단계별 청년공간 조성 전략을 제시하며 청년센터 예산 반영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5일 송파구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회를 열어 용역 수행기관, 의원이 함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송파형 청년센터 조성의 필요성과 실행 방향이 재확인되었고,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연구 및 결과보고 과정에서 송파청년연구회는 서울청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