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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사업이 최초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으나, 대규모 개발 방식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주민간 이견을 적극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며,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업 제안 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주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방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계획과 개정 법령에 따른 사업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철도와 인접하여 소음·진동 문제가 예상됨에도 현재 계획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구리시의회, 제354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9일까지 20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8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9일 제7차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와 우리 사회는 경제불안, 기후위기,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만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은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예방·보호체계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경애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2만 4천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구리시도 2023년 172건이던 신고 건수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212건에 달했다며 이는 시민 인식이 높아진 증거인 한편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망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고도화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보연계 협의체 등 사례관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의 심리치료와 학습지원, 가정 복귀 이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지원 공백 해소 등 세 가지 아동학대 예방·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양경애 의원은 “아동의 눈물이 멈춰야 지역의 미래가 웃을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없는 도시, 아이의 웃음이 구리의 희망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시정질문 통해 안양시 대외적 성과 높이 평가하며, 주요 현안의 절차적 부족함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안양시의 눈부신 수상 실적을 축하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의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짚어내며 ‘준비된 도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수상 실적의 의미 ▲2026년 조직개편의 실효성 ▲안양 4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의 절차상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진기 의원은 먼저 안양시가 올 한 해 거둔 탁월한 행정 성과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급 기관 및 외부 단체로부터 총 39건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안양춤축제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은 안양시 행정의 꾸준함과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혔다. 채 의원은 “이러한 수상 실적은 안양시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보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성남시의회,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장애 감수성 함양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교육은 하늘소리문화예술단 대표이자 하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석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긍정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차별 없는 의정활동과 상호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에서 장애 감수성을 강화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성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행정 및 공공시설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단순한 사전 점검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보라동, 동백1·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기관별 운영 실태, 사업 추진 현황, 주민 이용 편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운영상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진석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 상황을 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행정사무감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내용을 향후 감사와 정책 제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출범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조성대 의장(고문)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대행기관장)과 전인권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구성현황 보고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전임 회장·간사 공로패 수여 △협의회장 이·취임사 △주요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제22기 협의회를 이끌 전인권 신임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그간 지역사회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유효성 이임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남양주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자 다양한 세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 역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오늘 협의회 고문으로 위촉장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평화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성남시의회, 야탑동상인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야탑동상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과 이왕노 신임회장의 취임을 맞아 지역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사와 이왕노 신임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야탑동상인회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성남시의회도 상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지적 하며 자산관리 관점으로 공유재산 정책 전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했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공유재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성과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의 목표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정책은 많은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단 두 명이 창업 교육, 컨설팅, 상권 분석,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한 건의 상담과 한 개 시장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실제 창업자와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며 “이 또한 단기 교육일 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일부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성남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 안전·복지 정책의 실효성 ▲재정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재개발·재건축·주거·교통 정책 추진 과정 ▲민생 현안 대응 체계 ▲도시 변화·미래 전략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협의회는 “그동안 행정 혼선과 소통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행정이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겠다”며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집행부 보완 요구, 정책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시정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별내동 근린공원 배트민턴장 조성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등 총 4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과 관련하여“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지 대부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늘 진행한 현장방문을 통해 공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0기 노인대학 수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금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2층 강당에서 열린 제30기 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대학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모범을 보인 수료생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노인대학 졸업생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팝송‧기공체조‧오카리나 연주‧민요합창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학사운영 경과보고 △수료증 수여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올 한 해 동안 알찬 배움의 시간을 완주하시고 뜻깊은 수료식을 맞이하신 모든 어르신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도전하는 데에 연세를 이유로 멈추지 않으신 그 열정과 의지는 남양주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우리가 살고있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큰 변화는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새로운 기회이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남양주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며, 어르신들께서 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원회를 개최해 올 한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전혜연 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4명과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이어온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총 5개로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박윤옥 대표의원 외 3명) △남양주 노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이경숙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스포츠 브랜드 도시 발전 연구회(정현미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연구모임(김지훈(민) 대표의원 외 9명)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전혜연 대표의원 외 7명)이며, 학술연구용역과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심의위원들은 연구단체 대표의원들로부터 그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5개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박윤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의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윤옥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는 국비 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일부 지원으로 전체 여성청소년 중 8.8%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선별지원 방식은 많은 청소년을 지원에서 소외시키고 있으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제정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남양주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속히 시행 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곽향기 서울시의원, 파면당한뒤 소송 건 중징계자는 승진, 처분 인정한 경징계자는 승진제외한 서울교통공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위 사실상 모두 지연되고있다··· 피해학생 방치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임태희 교육감 4년간의 경기교육, 정책 혼선 반복... 통합지원청 분리, 학교설립 방식 등 정책 전방위 검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줄지 않는 교원 음주운전...기강 확립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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