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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미래공간기획관 혁신사업들 민간 수익 구조 한계, 공공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향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3
김춘곤 시의원, “전기차 예산 사고이월 반복… 전면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12월에야 체결한 것은 명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2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1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 원을 11억 2,100만 원 초과한 것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9
최재란 서울시의원“서울시 홍보예산 특정 매체 쏠림 현장 목격, 마음에 드는 매체만 챙기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서는 언론 홍보와 광고 집행 시 어떤 기준으로 매체를 선정할까. 열독률, 매체 신뢰도 등 지표와 광고비 집행은 비례할까. 서울시의회에서 공정한 광고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언론 홍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특정 매체 편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광고 집행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먼저 한국의 언론 신뢰도 현황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43위였으나, 이후 47위, 62위를 거쳐 2024년 61위로 2년 연속 ‘문제 있음’ 등급을 받았다”며, 언론 자유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집행한 홍보 예산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광고 집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8
박성연 서울시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실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7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5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기획예산과 ‘묻지마 예산집행’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로 편성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혁신모임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아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당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5.3%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성이 앞서면서 오히려 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2:1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 늦은 시각까지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7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애초 예정 시각보다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부서들의 주요 정책, 민원 현황,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예정된 감사를 마친 후 관련 부서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해 향후 시정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50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1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은철 위원장은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인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과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무에서 움직여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세수증대와 외부자원 확보를 통한 구리시 재정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수증대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의 조속한 재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 ▲랜드마크 타워, 아이타워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갈매역세권, 수택E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존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 제고 및 노인상담센터 등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 ▲청소년재단 및 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1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과감한 결단을 통한 유종의 미 거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권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다며 소회를 밝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견해와 방침을 확인해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현황, 특히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의 사업 추진방식 전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권 의원은 이어 ▲사노동 E커머스 조성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척상황 ▲GTX-B 갈매역 정차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추진 현황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 운영 현황과 상권 활성화 성과, 연계 대중교통 계획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현황 ▲서울 편입 관련 진행상황과 전망, 특히 GH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 사항 ▲부시장 장기 공백 및 인사행정에 대한 내·외부 비판에 시장의 견해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인 황산활어도매상 이전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1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 개선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첫 질문을 시작으로 ▲갈매역세권 내 경기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관련 세부 추진현황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청원 관련 향후 방안 ▲부시장 장기 공백에 따른 인사 대응 방안 ▲어르신 디지털 교육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돌다리사거리~동구릉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랜드마크 사업부지의 의회 협의 없는 단독 사업 변경 등 구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마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민들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시정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결과로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정 실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시정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며“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 내의 사적 불법 임대와 가설건축물 축조의 불법성과 관련해 시와 공사의 책임을 추궁한 김 의원은 이어 ▲엘마트 대부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징수 방안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유채꽃·코스모스 축제의 향후 개선 방안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및 상권활성화 방안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교육시설 축소의 이유와 입주예정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그간 추진되어 온 구리시 행정의 맹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용현 의원은 “백경현 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은 반드시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라며, “성과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로 예정된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신입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현황과 비공개 사유, 산하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운용과 이자 반납에 따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도입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중장기 비전 마련 ▲지하철 8호선 개통 후 타 지역으로의 소비자 이탈(빨대효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시정 전반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미래 비전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한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편입 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으로 ‘줄탁동시’의 가치 실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달된 제안과 지적사항이 구리시가 더 도약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단초가 되길 꿈꾼다는 소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구리역에서 실신한 승객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한 부역장과 직원들의 미담을 바탕으로 8호선 구리역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 마련 방안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구리시 축제의 통합 및 변화 필요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설건축물 활용계획 ▲레트로 회센터와 대형 활어장의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향후 활용방안 ▲장자호수공원의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 ▲토평2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시민 의견 수렴 계획,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주 재산권 보호 방안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한-일 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약 3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셔틀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확대세션을 포함,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정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초청국 정상, UN 등 3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AI-에너지 연계와 기술 혁신에 있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사실왜곡보도 기자는 작가일 뿐... 시정홍보비는 시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정보에 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광고비의 ‘차등지급’을 지적하며, “이중에는 광고비를 지급해선 안 될 언론사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를 묶어 광고비의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꼬집고, 단순히 정리된 자료만 제출한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기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자윤리헌장과 편집강령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이나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을 일삼는 기자들에게 행정과 의회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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