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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 지역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발의,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계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김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안건을 검토했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본예산안은 9억 7,528만 6천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정의 절차적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를 앞두고, 교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GTX 성남역과 이매역 간 환승체계 개선 및 중장기 교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성남시 도시개발 관련 부서,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철도·역세권 분야 전문가인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분당 재건축과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성남 교통 수요 변화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GTX 성남역의 역할 재정립, 이매역과의 연계성 강화, 복합환승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토론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RT(소형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 도입을 통한 교통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방형문 ㈜건화 전무는 재건축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와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하여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8:30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적인 심사 끝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60억 AI 유방암' 등 유사·중복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가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양방향 충전 전기차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등 양국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주민참여공연 참석··· “11년 연속 공동체 문화의 힘 증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서울시민과 입주민이 함께 만든 축제의 장인 ‘2025년 SH공사 주민참여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주민참여공연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위원장과 김현기 위원이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주민참여공연은 SH공사가 주최하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공연 콘텐츠를 직접 기획·참여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행사로,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주민참여공연에 매년 참석해 축하드렸다”면서 “특히 이번 행사는 여러분의 호응으로 더 성대하게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윤형빈이 사회를 보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를 비롯해 전년도 우승팀 및 초청가수(크라잉넛, 김현정)의 축하공연으로 꾸며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오른 10개 팀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행사 중간 경품 추첨을 진행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매우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원도심(청학·연수·선학·옥련동)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 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별내선(8호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성남시의회 박주윤 시의원, 산성역 캐노피 설치 예산 이끌어… “시민 안전, 더는 미룰 수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노영준 광주시의원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 반복…과태료 이행 필요, 법·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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