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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폭우만 오면 ‘도로 실종’ 시인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보고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빗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약 158km로, 서울시 주요 간선 교통망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포트홀·노면 시야 불량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빗길 주행 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시인성 저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수방대책 중 노면표시 유지보수나 반사도 개선 등 시인성 강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반드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배수성 포장은 빗물 배출과 노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본격 적용되지 못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여름이 더 문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장 잔디 품질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비판이 컸지만, 3월 29일 열린 3차 홈경기 이후에는 ‘관리 노력이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개선된 부분은 일정 부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하절기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인프라이자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계절 변화에 따라 잔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선수 안전과 관람객 경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하절기 생육 저하와 뿌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대응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매뉴얼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질의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기술진단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도입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마침내 현실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티머니는 6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iOS 기반 기기에서도 티머니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 iO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실물 교통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윤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머니 측에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어 2025년 1월 8일에는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iOS 기기와의 연동을 정식 요청했고, 같은 달 17일 애플코리아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 “서울시가 국가하천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을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기 교육에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성남교육도서관, 홍보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시설은 잘 갖췄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남도서관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시설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증거”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했고, 장서도 25만 권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에 뒤처지지 않는다”면서도, “열람실 이용자 수와 대출 현황 모두 성남 내 타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중앙도서관은 약 12만 명, 분당도서관은 11만 명, 서현도서관은 13만 명 이상이 열람실을 이용했지만,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 명에 그쳤다”며, “대출 권수 또한 중앙도서관 35만 권, 분당도서관 37만 권, 서현도서관 38만 권에 비해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 ▲교육공헌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교․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과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세교동 지하차도 사례, 예방 중심 재난 관리 모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설계용역비 1억 6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약 33억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결산심사서 '디지털튜터 사업 잔액'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 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 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독립스포츠 조례 실무자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재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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