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3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광역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반대급부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분 좋은 경험과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현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에 힘써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풍수해 등’으로만 한정하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으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완성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공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지표상으로만 보니까 체감하지 못했다"며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왕 의원은 당시 "폐업하는 율이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 수, 코로나 때 소액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처리되는 일 등도 살펴보셔서 포괄적으로 해달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와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구축한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1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도전페스티벌(도전의 날 및 국민통합 음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전한국인 시상식’의 시상자로도 참여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도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청년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전정신의 확산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회부터 빠짐없이 행사에 함께하며, 도전정신의 의미를 시민들과 꾸준히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청년의힘’, ‘세계도전재단’ 그리고 김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 100명이 참석해 도전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미래는 도전정신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세대와 지역, 이념을 뛰어넘는 도전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에서도 도전정신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7월 8일을 7전8기의 도전정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됐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슬기로운 노동가족 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주최로 개최됐으며, 어린이 사생대회와 음악 공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노동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부천시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부천시의회는 일한 만큼의 보람과 안전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송내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개관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송내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송내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 헬스장, GX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222면 규모의 넉넉한 주차장까지 갖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성숙한 이용문화가 더해진다면, 오랫동안 사랑받는 체육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병전 의장은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누구나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관한 송내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0,391㎡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영장, 헬스장, GX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천시의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지정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각 기관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동일한 위탁기간 만료일을 일괄 적용하던 기존 조항은 실질적인 위탁기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탁기간 설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곽내경 의원은 “각 기관의 최초 위탁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탁기간 단축 등 동일한 법적 근거를 적용받는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기관의 운영 경력과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탁 취소 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동·상2동·상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타 지자체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달리 지원 대상을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아동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배경’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다. 박찬희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2.6./2.26./3.13./4.28.)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행 '부천시 외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연 2회 지급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3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도 8월 지급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면접정장 대여’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며 △구직자의 면접준비를 돕는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칼갈이ㆍ가위갈이 등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설된 조례 별표에는 ‘칼갈이ㆍ가위갈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선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202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6건'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8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박찬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라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여,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모여 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라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경기도가 ‘보통’ 등급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훈련의 실효성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훈련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내부 환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대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평택·광주·광명시가 ‘보통’ 등급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이는 시·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의 총괄 기획, 사전 협의, 교육·컨설팅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순한 국비 전달 통로가 아니라, 시·군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훈련 성과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단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