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19일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한 제도와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감사 중 박 의원과 도서관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도서관 내 도서 대출 제도의 장기 미반납 기준이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2~3회의 반납 독려 전화 후에도 반납이 없을 시 당사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책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대출한 도서의 장기 미반납자로 인한 대다수의 선량한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희망자)이 상당한 불편을 입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의 기준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대출 기한이 14일인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할 정도로 유하게 설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엇보다 담당 부서가 장기 미반납자들에게 반납 독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연말 회기 핵심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3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회기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41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28건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11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대표발의자인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을 포함한 청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집 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북도 내 여러 군이 사업에 참여 신청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농어촌 지역 특수성과 정책 형평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내륙 농촌의 대표 지역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도가 높은 곳이 많다. 이번 제외 조치는 국가 균형발전과 정책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게 시의회의 분석이다. 청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니었으나 충청북도의 중심도시로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가 2025년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 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 및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에 있어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1,327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293교로 미배치율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초등학교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무려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내 담당과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현재 없으며, 학생 마음을 상담해 주는 교내 센터 ‘위(Wee)클래스’도 특수학교 28교 중 단 1교에만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원 의원은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3%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은 다소 배제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7세 고시 등 저학년까지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행정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제도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총 300여 건의 안건을 살펴보며, 시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 관내 공단·재단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해 이를 시민 중심 행정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충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은 주민님들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이라는 제도를 선택해 왔습니다. 위탁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위탁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은 행정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자 행정의 명백한 감독 책임입니다. ▶ 이러한 원리는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고용의 안정성을 민간위탁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곧 주민님께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기반이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이 져야 할 분명한 책임입니다. ▶ 지금 송파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나머지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용승계의 무력화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규정이 아무리 굳건해도, 현장에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송파구는 인구 65만명, 전국 자치구 1위입니다. 청소년 9만 4천명, 서울시 2위, 아동 8만 7천명, 서울시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 입니다. ▶ 2024년 한 해,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1,584건으로 전년 대비 50.4% 급증했습니다. ▶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기어 방식으로 속도를 줄이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길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12일, 서울 어느 골목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혔습니다. ▶ 누군가의 자녀였고, 친구였고, 학생이었던 아이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 그로부터 넉 달여가 지난 오늘, 우리 송파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여전히 잠실중학교 앞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끄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잠실대교 사거리에서는 중학생 무리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도 중앙을 질주합니다. ▶ 자정 무렵 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가락동 80-2번지 주차장의 민영화 전환과 관련하여, ▶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주차장은 과거 서울시와 송파구 간 무상대부 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고,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5분당 25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관리해왔습니다. ▶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가락본동에서 이 주차장은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이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7월 1일,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국가로 이전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 위탁 입찰을 통해 주차장 운영권을 넘기면서, ▶ ‘에이치엠 주차장’이라는 민영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현재는 최초 30분에 2,400원, 이후 15분당 1,200원의 고액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인근 식당가 이용객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영화는 서울시와 국가 간 토지 교환에서 비롯되었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소유 토지에 설치된 하남시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피해와 이전 문제에 관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주민 보호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옆집이 사용하는 오수펌프장을 우리집 앞에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펌프장을 짓는 땅이 내 땅인데, 사전 허락이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그냥 수수방관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고, 송파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LH가 위례북측도로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공사 기간 동안 송파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기존 오수펌프장이 있었고, 지하도로 신설에 따라 LH가 기존 시설을 폐쇄한 뒤 대체 오수펌프장을 송파구 소유 토지에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송파구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사실상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에서도 오수펌프장이 송파구 토지 내에 설치된 지도 인지하지 못한채 수년이 경과하였고, 최근 2025년 8월 오수펌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잠실 주민들이 수년째 겪고 있는 고통이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생활 환경 문제, 바로 “도심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통제 및 주차 대란”에 대해 강력히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잠실종합운동장과 그 주변 지역은 서울 동남권의 심장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랑이자 스포츠의 성지인 이곳이 지금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 잠실 주경기장은 일 년 내내 치러지는 야구 경기, 대규모 콘서트, 써커스 등 각종 대형행사로 쉼 없이 가동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교통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형 마라톤 대회까지 이곳을 출발점 또는 종착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 올해만해도 3월 16일(일)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2025 서울마라톤에 40,000명 참가, ▶ 10월 19일(일) 송파구와 롯데백화점이 주최하는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 마라톤에 6,000명 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구의 재정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인한 예산 구멍을 충당하기 위해 각 과의 ‘군살 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마저 작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삭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군살’로 분류하여 덜어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 최근 보고받은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3분기까지,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전체 상담의 약 79%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놓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관광 잠재력을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2025년 상반기 기준, 송파구를 찾은 관광객은 약 6,6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이제 송파구는 명실상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송리단길과 방이맛골을 연계한 전략 등이 성과를 내며, ▶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평가에서도 8개 특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질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 현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말합니다. 관광객은 많은데 정작 골목상권에는 변화가 없고,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음에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 이는 관광 소비가 여전히 대형 쇼핑시설 중심에 집중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9일(수)부터 12월 18일(목)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 일정으로는 11월 20일(목)부터 27일(목)까지 2025년도 송파구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28일(금)부터 12월 2일(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월 3일(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12월 4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2월 5일(금)부터 10일(수)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9일(수) ‘송파관광특구활성화연구회’ 활동으로 호수단길과 위례 호수공원 일대를 방문하고 지역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변화된 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이 일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으며, 간담회에서는 일상적 불편 사항부터 관광객 유치, 지역행사 연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혜숙 의장은 “호수단길과 위례 호수공원 일대는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며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