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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러브버그 빛으로 잡는 친환경 포집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및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썩은 잡초를 먹고 화분을 매개해 익충으로 꼽히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여름 불청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은 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LED 전구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잡는 친환경 광원포집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러브버그가 꽃향기를 찾는 습성을 이용해 향으로 포집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 의장은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도심에 나타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회가 마련한 조례를 통해 올해 처음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27일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6년 6월 26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날 민원은 다양한 이해와 구조적 갈등이 얽힌 복합사안이 많아 단기 대응보다는 현장성, 연속성, 전문성을 결합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의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청년금융취약계층 재무정책강화를 위한 청년과의 간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후 2시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축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26일 4회차 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공감 워크숍을 통해 △학교 규정과 운영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운영위원회의 역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확대 △학교와 미래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감 나눔행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함께 그려가는 발판을 마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추경 남용과 기본 절차 무시는 재정 신뢰 무너뜨려…서울시 예산운영 대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 서울시청,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1:3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전용, 회계메뉴얼 무시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00:4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수),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 김시창 기자
- 2025-06-27 00:39
이영실 서울시의원, 종량제 30주년 포럼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00:37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전용, 회계메뉴얼 무시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7:31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7:31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종량제 30주년 포럼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1:10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3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25.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3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우선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위험 공가의 철거 후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인근 기반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장위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공원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인접 사업구역
- 김시창 기자
- 2025-06-26 08:10
서울시, 운임 손실 책임 서울교통공사로 떠넘겨 “돈 없어 위험한 근로환경, 공사 직원들은 죽어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혈액암 근로자 6명 발견 이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혈액암 발병 현장 조사 연구용역」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곽향기 의원(동작3, 국민의힘)은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 진단과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 관련, 암 잠복기가 길고 추후 발병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 특히 대대적인 작업환경 재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긴급 예산을 편성·투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이 밝혀졌지만, 혈액암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작업환경 개선 지연, 노후 장비 방치, 유독가스 환기시스템 부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전무했던바, 1년여간 집단 발병 요소 그 어떤 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 특히, 노후화된 세척 장비 등은 유해 물질을 제대로 탈락시키지 못해 오랫동안 작업장에 유해물질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14
이영실 서울시의원, 빗물저류시설 외면하고 시민 세금으로 생산한 아리수 방류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가 남산공원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정수처리된 수돗물(아리수)을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자원 관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영실 의원은 “기후 위기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산공원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생산한 아리수를 그대로 방류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시민들은 남산공원 실개천에 수돗물이 한 달 먼저 흐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실개천의 본래 취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간임에도, 시민 세금으로 생산된 수돗물을 서둘러 흘려보내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이미 남산공원 등 도심 곳곳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공원 내 실개천이나 조경용수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12
김용호 시의원,“청계천 복원 20주년, 명실상부 서울 대표 수변명소로 거듭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비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청계천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심 속 대표 명소이며, 총 연장 8.12km, 교량 25개, 진출입로 57개에 이르는 복합공간”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5회 출입통제와 20회 이상의 침수 발생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여전히 홍수 대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청계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그간 청계천 정비를 위해 ▲노후 산책로 보수 ▲준설공사 ▲진출입로 원격자동차단시스템 설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8
“검증 없는 예산 폭증, 시민 건강 앞세운 포플리즘 정책 경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손목 닥터 9988’ 사업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과 조례 근거 없는 대상 확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송 의원은 “2021년 15억 원 규모였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올해 313억 원 추경을 포함해 600억 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 특히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언급하며 “당초 설정했던 참여 대상 수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히 ‘예상 외 증가’라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예산은 명확한 추계와 법적 타당성에 기반해 편성돼야 하며, 수요 증가에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예산 운용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송 의원은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 없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6
박춘선 시의원, 원칙을 따르는 예산집행만이 시민 신뢰도 높일 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19일(목)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정원도시국의 예산 전용 및 변경 사례를 꼼꼼하게 지적하며 사전계획의 미흡함과 행정 절차의 신속성 부족에 대해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 박 의원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표에 대해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과 예산집행률을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며, 각 사업담당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다. □ 특히 박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용된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사전계획 부실의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감리비 4억 원이 사업 진행 중 뒤늦게 예산변경을 통해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계항목조차 예산에 누락한 것은 중대한 행정상 오류”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강동구에 건립 예정인 「서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5
황철규 서울시의원, ‘리박스쿨’침소봉대 말고, ‘늘봄학교’안정화에 집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리박스쿨’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은 일부 업체의 일탈을 전체 사업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 ‘늘봄학교’라는 필수 정책의 취지를 흔들려는 본질 왜곡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황 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리박스쿨’이라는 하나의 사례로 전체 늘봄사업을 매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관내 606개 초등학교 전수조사 결과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학교 돌봄의 사회적 신뢰 붕괴’, ‘정치적 목적의 아동세뇌 시도’ 등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리박스쿨’의 조직적 개입 우려는 기우였음이 증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4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효과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4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보행자전거과, 개인형이동장치팀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 이날 방문한 서초구 반포 학원가 구간은 킥보드가 방치되지 않았고, 안전모 없이 질주하는 킥보드 운전자도 보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보행환경이 한결 쾌적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윤 의원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보행환경이 확실히 개선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등 두 곳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행되고 있다. □ 서울시는 해당 구간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2
서울시의 늦장 대응, 시민들의 개발선택권 제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재혁 서울시의원(민주당, 노원6)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운영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심복합개발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도심 복합 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으로,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은 주택을 업무‧판매시설 등과 복합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성장거점형’은 상업지역으로, ‘주거중심형’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으로 도시‧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부의 ‘도심복합개발법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례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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