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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 "사고이월 최소화 대책 마련" 시정질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창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고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고이월은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방증”이라며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2022년 66억, 2023년 64억, 2024년 122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집행 전략의 부재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용역 절차 조기 시행 ▲예산 담당 부서 내 보조금 전담팀 신설 ▲민간사업자 수행 사업의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창곤 의원은 “소중한 혈세로 모인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다”라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ܨ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부천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 생활밀착 치안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적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총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음성군의회, 12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비롯한 보고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는 관내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및 폭우에 따른 침수 등의 잠재적 사고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하수도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제3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박은미 성남시의원,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은 지난 10일 열린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제14대 회장 연임식’에서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회장 윤덕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하교 교통지원, 각종 지역행사 교통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단체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단체는 박은미 의원이 그간 지역 교통안전 증진과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펼쳐온 점을 공로로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힘써오신 모범운전자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2:21
연말 춘천여행 한 번에, 춘천투어패스 12시간권 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연말·겨울철 관광 수요에 맞춰 기간한정으로 ‘춘천투어패스 12시간권’을 출시했다. 춘천투어패스는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통합 관광상품이다. 특히 이번 12시간권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이용권이 포함돼 있어 연말 시즌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구성이다. 특가 통합권 가격은 2만 9,900원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티켓파파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은 모바일 티켓을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바로 발급받고 가맹시설 입구에서 제시만 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 춘천여행을 하루 동안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레고랜드를 포함한 12시간권을 기획했다”며 “겨울철 춘천을 찾는 가족·연인들에게 더 풍성한 여행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0: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극저신용자 지원·급식 방사능 검사, 근거 기반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예결위서 복지 예산 정상화 집행부 의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복지예산 17조의 허상, 도 자체 사업 반토막...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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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