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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용인 반도체 전력, 영농형 태양광으로 풀자 제안...아파트 태양광은 자부담 비율 낮추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 로드맵 짜야” 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 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상수원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수도 보급률 98.8%의 함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은 정작 소외” 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실제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간지도를 통해 급수 취약점을 정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 도민 체감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정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사라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지하철서재’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점을 언급하며, “9년 만에 신규 개관한 진접역 서재를 포함해 서재 4곳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연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기관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뤄지는 단순한 이관은 예술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보 통해 적극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재정 운영과 관련해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은 물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도의 지원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 ‘강의·워크숍 반복’으로 현장기술 강화 취지 무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이 핵심 취지인 ‘현장선진 기술 습득’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연간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운영사업임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의·워크숍 중심의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선진 농가 탐방, 품종·재배기술 실습, 고품질 생산기술 체험 등 실제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단체가 어디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사업 성과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사업 구조와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업 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기후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도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 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화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디지털 중독 대응, 상담·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실태와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실효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인터넷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0%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중독이 학교 공부,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위험 사용자군 지원 방식이 멘토 지정 후 정기 상담 연 2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 2회 상담만으로 중독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바판했다. 이어 “상담 외의 치유·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중독 예방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432억원 규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지표·검증계획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 학교서 매년 2~5건 횡령, 근본 개편 없으면 횡령은 반드시 반복된다... 학교 예산 관리 구조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행정사무감사서 창릉천 사업 도마 위…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환경경제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의 비합리성과 사업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치수 사업 집중’과 ‘국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수 정비는 어떤 해에도 빠질 수 없는 국가 책무이며, 공모 당시에는 문제없던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말 최종 심사에서 본 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 사업설명회까지 열며 적극 추진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축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당시 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기대를 높였던 만큼, 지금의 국비 난관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도시의 품격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천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아산 실버문화축제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공로로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감사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1월 18일 2025년 아산시 실버문화축제에서 노인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의원들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춘호 위원장과 김은아 부위원장, 그리고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에게 수여됐다. 위원들은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문화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어르신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2025 아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열린 이번 실버문화축제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쌓아온 배움과 열정을 무대 공연과 전시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축제로 세대 간 화합과 지역 문화 역량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배움과 예술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이번 실버문화축제를 통해 다시금 느꼈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버문화축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2:30
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 역대 최대 인원 참여로 의정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1월 15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대 청소년의회가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하여, 7월부터 5개월간의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등 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호국불교 문화축제 참석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청사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5일~16일 이틀간 봉은사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념 ‘제1회 호국불교 문화축제'에 참석해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직접 학술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방안 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선명상상담연구원이 주최하고 봉은차문화연구소가 주관, 봉은사,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불교계 최초의 호국불교 문화예술축제로 전통 의식과 공연, 학술세미나, 전시, 체험이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축제로 진행됐으며 이틀간 3000여명의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봉은사는 조선 중기 서산대사(휴정)가 주지를 역임하며 선교양종 중흥의 기틀을 세우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행사는 서산대사(휴정)와 사명대사(유정)로 대표되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봉은문화회관 수련원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립미술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급…'국제적 위상 걸맞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다국어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발권 시스템 없이 수기로 방문객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국적별·월별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적·연령 등 세분화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기획과 홍보가 가능하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술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다국어서비스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 도슨팅 앱 및 휴대용 음성안내 기기를 통해 국·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미술관 소개 소책자 및 리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생선수만 최저학력 의무? 형평성·실효성 모두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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