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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충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일 제30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8일간의 새해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2026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민서 의원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 요구’, 곽명환 의원의 ‘의료 취약지 충주를 위한 '닥터헬기 거점 센터' 유치 촉구’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4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총 3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충주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임기 종료까지 초심을 잃지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0:1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9:50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화재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재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난방기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민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59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하였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58
구리시의회,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일 14시 의장실에서 구리시기동순찰대(연합대장 김봉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기동순찰대 대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토평공원 내 구리시기동순찰대 본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순찰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기동순찰대 본부 이전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단속하기보다는 지도하고 선도하는 봉사자’로서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안건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구축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중심 정책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하)은 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국내외 일경험 지원 사례 분석 ▲경기도형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담을 출발점으로 회복·훈련·일경험·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고도화,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상담이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아산시의회, 제7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의회동 다목적실에서 ‘제7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자문을 구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결정 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 이춘호·윤원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의장 인사말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본회의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제7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총 12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임기호 위원(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부위원장에는 박계연 위원(아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호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가 복잡다단한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5)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속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5조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계양사이클경기장 외부구조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계양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사이클경기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충식 의원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좋은 체육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외벽에 사이클경기장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양궁장과 사이클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 협회 등이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시설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곳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올 한 해도 인천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30
인천시의회,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윤재상·박판순·신충식·이선옥·조성환 의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 및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명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상호 기관 발전을 위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 중 하나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박판순 의원은 “장기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행동이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이므로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른 장기기증이 결코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1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시스템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와상장애인(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해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판순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수단이 필요했다”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중증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1
청주시 발전을 위한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새마을회'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김영근 위원장 주재로 청주시 새마을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새마을회장 유재곤, 협의회장 정진철 등 16명이 참석했고 자치행정과장과 팀장, 주무관도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주시 발전을 위한 새마을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행정과 지역 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청주시 새마을회는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43개 읍면동에서 방역활동 및 한가위 전통 예절 교육,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어 환경 보호와 나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청주시 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영근 위원장은 “새마을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고, 자치행정과는 소통 강화와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주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협력의 출발점이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분당 야탑,이매 고도제한 해소 위해 항공학적 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1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대중교통 복지 훼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bus bay, 포켓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curbside, 노상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1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구재평 성남시의원, 복정1지구 중학교 도보 45분…도시형캠퍼스 등 대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와 현안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살기 좋은 성남,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본회의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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