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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DS파워 난방비 불합리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은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DS파워의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보다 9%나 높아 가구당 연간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민간회사들이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요금을 지속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에서 조 의원은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오산시는 정책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5가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성남시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 낭비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의 핵심 청년지원 사업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에 대해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심의 총괄질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올패스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시작부터 문제 드러낸 예산 편성... 100억원→37억원 대폭 축소 김선임 의원은 먼저 올패스 사업의 시작 시점과 최초 예산 편성액을 물었으나,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초 사업 편성액도 모르는 것이 국장으로서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패스 사업은 2023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2024년 37억 5천만 원, 2025년 3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지열 국장은 수요 예측의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마을버스 무료화, 교통복지와 탄소중립 위한 전략적 선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종성 의원은 앞서 2022년 10월 21일 개최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마을버스 무료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발언에서 그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46개 노선, 총 282대의 마을버스가 12개 민간 운송업체에 의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타 사업 예산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규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 시민 이동권 확대, 대기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도 최 의원은 해당 제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현재 성남시는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만 연간 8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민생 위한 추경심의'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13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교육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건설위는 13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주요예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우이천 생태계 보존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했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고등학생 통학 부담 해소 시급! 전농중 일반고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만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잘못된 출발,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국기원 이전 무산, 도봉구 발전 대안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홍 의원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국기원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국기원 리뉴얼 사업'과 '테헤란로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근거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 계획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됐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민 16만 8천 명이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열망을 보여주었던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봉구가 제안한 도봉동 일대 14만 8천㎡ 부지의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도봉산 일대를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타운 개발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도봉의 산악 지형을 개발의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책임제 도입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금),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등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되었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핵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 교통취약지 '농·어촌 똑버스 운영' 본격 검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공식 제안...경기도 "취지 공감, 신중 검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24세)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차 추경 심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맞은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3일부터 4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소관 실·국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 및 집행률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라 △경제실 3,755억 5,122만 2천원(98.8%) △사회혁신경제국 701억 8,314만 2천원(90.9%), △노동국 137억 8,050만 2천원(87.9%),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7억 3,950만 8천원(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약 4,785억원 증가한 약 39조 2,006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며 2025년 본예산 대비 332억 8,08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들이 사과하는 운동회? '아동의 놀 권리 우선'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위탁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5곳, 산림교육기업 1곳이 독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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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