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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설계용역비 1억 6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약 33억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0:3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결산심사서 '디지털튜터 사업 잔액'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 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 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독립스포츠 조례 실무자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재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안정적 국정운영"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순방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G7 정상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7 08:10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현안 질의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고교 5%뿐…컨설팅 업체 성행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9
김용호 시의원,“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세계청년의 축제다”강조, 성공적 개최 위해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에게 총력 준비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7월말에서 8월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김 의원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100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행사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서울이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서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도시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덧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4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행사』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전 8시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 남산 걷기&기부 챌린지』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 걷기와 나눔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ㅇ이번 행사는 “손목닥터 9988, 200만 돌파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를 슬로건으로,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의 누적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걷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5km, 6.2km 두 개 코스의 남산 둘레길을 걷는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9,98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포인트(1천P)가 지급되고, 1인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건강 실천이 나눔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ㅇ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에서 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현장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2
최재란 서울시의원“적반하장 서울시, 방 내주니 월세까지 내라는 격…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복원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은 이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전액 중단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0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한다”도시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9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의 장마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7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6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김보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사랑이 시작되는 도시, 성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가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출산율은 2017년, 마침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 경기도 평균 0.7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 현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돌봄 공백,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요.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단기성과만 따지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솔로몬 청춘만남사업’**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진 않더라도, 청년들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여 관계를 맺고, 삶의 동반자를 찾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2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이군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91만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임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신상진 시장의 지난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병약행정, 우물쭈물 결단이 어려운 느림보 행정, 아랫돌빼서 윗돌 막는 조삼모사 행정, 약속만 남발하는 저지르기 행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약행정의 대표사례는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뒤 다른 장소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느림보 행정의 대표사례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입니다. 취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쪼개기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희망대공원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공사는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행정의 대표사례는 본예산에서 긴축을 강조하며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추경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되살려 결국 집행부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 점입니다. 저지르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1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성해련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헌법정신의 훼손,/ 그리고/ 공공기억의/ 편향된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헌법!!!!입니다.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허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은/ 심의위원회 개최 무시!!!,/ 계획서도 무시!!!,/ 시민 의견 수렴무시!!!!! 일부에서는/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절차로 대체했다고 / 주장하지만,/ 이는 조례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행정 권한의/ 자의적 남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타 지차체와 현충탑 비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38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민영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상대원 3동 복지회관’ 관련 기사입니다. 성남시로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 법인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약 2억여원을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 전출금 반환’을 7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305개 사업에서 걸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 성남시정의 중요한 행정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2015년, 일천 팔백 이십억에서 2024년에는 이천 팔백 이십 일억 으로 54%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약 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공공이 단독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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