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에 있어 시민청에서 강조한 시민 참여에 비해 도시홍보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의 후순위 전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건립한 시민청 공간의 개편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서울갤러리 조성 공사 계약 절차 이행 및 착공에 대한 공정률이 개관을 5개월 앞둔 현재, 11.08%에 그치고 있다“며, 4분기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공정률의 미미함은 물론, 제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공사 자체는 골조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내부 공간 재개편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면서, “현재 능력이 안되 홍보기획관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업무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이다 보니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도시계획적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자산 건전화 방안이 ‘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건전화가 단순히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자산이 아니더라도 용산 프로젝트처럼 미래 가치가 어마어시한 자산은 오히려 보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정량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약자동행지수의 주거 부문에서 임차 가구를 주로 사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6억 원 전세에 사는 사람과 4억 원 자가 빌라에 사는 사람 중 오히려 4억 자가가 더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4억 원 자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며 서울시 세입에 기여하는 반면, 전세 거주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협·단체 회장단 등 100여 명과 트래블마트 참가업체 총 370개사(국내 셀러 300, 해외 바이어 70)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관광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는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트래블마트가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위례신도시 하남 지역의 철도교통 여건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태길 의원,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김준태 이사, 경기도 철도정책과 담당 과장 등이 함께했다. 주민대표들은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충분한 철도교통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도시 규모상 1개 역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경기도, 하남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은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철도교통 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태길 의원은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의 철도교통 소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KT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0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넓히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전통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해 IT 종목, e스포츠 종목, AI 코딩 종목 등 총 3개 분야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도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성과를 선보였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이들의 열정과 성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9월 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식사·풍산·고봉)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펼치며, 조속한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2023년 5월 준공 후 2년 넘게 방치된 백석동 업무빌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현재 4개 부서가 사용 중이지만 전체 공간 활용도가 낮아 방치 비용과 소송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특례시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을 임차하며 매년 13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백석동 업무빌딩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며, “이미 2018년 의회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공공시설 활용 계획을 의결한 만큼, 이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여부가 9월 말까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안건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 세금 낭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라며, “벤처기업 유치 계획이 무산되고 외부 임차가 지속된다면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 토사물이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에서는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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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화)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정 건축사는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선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폐기물 급증 등 삼중고에 직면한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이용 및 활용의 기본원칙 수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통계조사 실시, 우선구매 노력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담겨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순환경제사회 구축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시대의 책무이자, 시민·행정·기업 모두가 함께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 조례가 구리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현금성 지원에 머무는 기존 양육 지원을 넘어서 ‘구리 유아차 런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행사 도입을 통해 부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공동 육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 유아차 런’과 ‘유아차 기부런’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부모가 일상 속에서 육아의 기쁨을 체감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에 일조한 사례를 들어, 구리시에도 이러한 행사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함을 역설했다. 정은철 의원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하루짜리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병원·대학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상담, 기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 키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9월 2일 제3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구리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영화 속에 등장한 낙산공원, 자양역, 청담대교 등이 실제 관광 명소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가 지역 관광의 강력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릉과 아차산 같은 역사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구리시의 공간을 한류 콘텐츠의 촬영지와 체험지로 활용하며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마켓 조성, 한강변 야간 한류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K-패스 같은 교통·입장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과, 와구리 캐릭터 등 지역 고유의 상징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홍보까지 확대하는 등 구리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역 자원 활용 방법을 제안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청주시 결산을 기준으로 청주시의 부당이익환수금은 전체 38억원에 이르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보조금법환수금(제재부담금)은 2건으로 각각 16억 3천만원과 15억원 등 31억 3천만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의 경우 약 6억원 이상으로 2017년부터 발생하여 장기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환수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산과 예산 상의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체납액 129억 원 중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청주시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3년 연말 기준 부당이익환수금은 불과 20만 원에 그쳤으나, 24년 연말에는 34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불과 1년만에 16,715배 급증했다”라며 “이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