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5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박은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지난 9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경쟁력 제고의 중대한 기회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HFR(스마트도시협회) 등 유수의 기업 자문단이 참여하고, 미국 피츠버그를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킨 톰 머피 전 시장이 명예 총괄 기획가로 위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최근 추진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오리역세권은 연간 220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와 10만 명 이상의 상시 고용 창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과 함께 산업 교통 정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첨단 복합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판교테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30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정용한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시민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경제·사회·복지 등과 연결된 모든 사회 질서의 변화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저녁이면 모두 집으로 가기 바쁜 그 골목에는 불 꺼진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 모두, 그때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황도, 부동산값이 폭등해도, 청년 고용률이 바닥을 쳐도 모두 ‘코로나’를 방패삼아 무능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오늘 최악인 줄 알았던 팬데믹의 불황보다 지금의 불황에 최악을 경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오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023년 12월 기준 성남시 사업체 수는 9만8천개. 총 종사자는 55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 사업체는 대략 7만8천개, 종사자는 11만6천명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성남시민 10명 중 1~2명은 소상공인, 좀 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9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협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4
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3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 제출자료들을 바탕으로 강 후보자의 연구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히,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기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줄 것과 우리 시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남양주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규제 관련 데이터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을 통해 중첩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0:30
아산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조 4,001억 원, 총세출액은 1조 9,007억 원으로 4,994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 576억 원, 사고이월 303억 원, 계속비이월 2,0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4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6억 7,710만 원 중 총 56건에 대해 86억 5,871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이 중 80억 5,39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28만 원은 이월했으며, 3억 9,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일반예비비는 21건 29억 5,935만 원, 집중호우 및 병해충 등 피해복구 관련 재해재난 예비비는 35건 56억 9,936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1
경기도의회최효숙 의원, 경기도, 선도적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개최…차별 없는 교육·돌봄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몽골 볼강아이막 도지사 및 군수, 아산시의회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몽골 볼강아이막 대표단(도지사 푸렙어치르)이 6월 16일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를 방문했다. 이날 아산시의회를 찾은 대표단은 푸렙어치르 도지사를 비롯해 군수, 행정과장, 고문,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아산시의회 견학과 함께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양측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대표단은 아산시의회를 둘러보고 아산시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푸렙어치르 도지사는 “아산시의회에서 진심 어린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장은 환영사에서 “아산시를 방문해주신 볼강아이막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정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만나 경제정책 자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조희수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조 청장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찾던 중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국제교류협력과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실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정책과 전문가 등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축산물 소비 증가, 비대면 유통 확산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관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행정 조건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6일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충우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여주시 부평리 기부채납 등 4건의 토지 신규취득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는 조례안 23건 원안가결, 2건 보류, 4건 수정가결했고,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억 3,000만 원 삭감하여,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박시선 부의장은 협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고, 정병관 의원은 선거 홍보물의 공정성, 시장의 겸직 문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진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오산시의회, 행감 앞두고 주요 민생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1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주관으로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지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방문 대상지는 ▲미니어처빌리지 ▲ 신장2동 가족도서관 부지 ▲ 남촌동 복합청사 건설현장 ▲ 오산시 주택용 지역난방 민간 공급회사‘DS 파워’ ▲ 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대원2동 청사 부지’ 등 오산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사업지들이다. 시의원들은 각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장소에서는 주민들 불편과 어려움을 하나 하나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고민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김재훈 의원, 경기도 추경심사서 대안교육 급식 형평성·수해복구 설계 타당성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낭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고수익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 위원장은 “건강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재배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산업화를 위한 유통ㆍ가공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등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뿌리나 줄기 중심의 전통적 약초만이 아니라, 엽채류ㆍ생식 가능한 기능성 작물까지 포함하여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도시 소비자까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이오수 의원, 경축순환농업 경기도형 자원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국 간 협업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 차원의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예산 6천만 원 중 약 89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85%에 그쳤다”라며,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 시군 수는 2022년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고, 퇴비 살포 실적도 당초 계획(1,000ha)에 못 미치는 851ha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은 농수산생명과학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등 유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돼야 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협력 구조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조율과 공동 실행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퇴비유통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한 참여 확대, 축산농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은 UP·학교 부담은 DOWN... 보조인력 배치 기준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윤충식 의원,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미래산업 견인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술창업’ 개념 확대 및 신산업창업 10년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