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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재난 대응 예산은 현장 중심·형평성 기반으로 설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며,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긴급 출동뿐 아니라 감염 환자 이송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약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유지·관리·점검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과 환경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관리실에 ‘재난 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조회수 600배 차이... 경기도 유튜브 'GTV', 충주시 '충TV'에 완패 충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 'GTV'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이 직접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GTV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20만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식 채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숫자가 증명.... 영상당 조회수 600배 차이"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TV와 충TV는 2019년에 시작해 운영 기간은 거의 같지만, 2025년 12월 기준 GTV의 구독자는 약 9.9만 명인 반면,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충주시의 '충TV'는 무려 95만 7천 명에 달했다. 약 9.5배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질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조회수' 데이터다. GTV의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고작 2,500회 수준에 머물렀으나, 충TV는 무려 151만 회를 기록했다. 이는 무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내년에도 이어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 연계사업으로, 2024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고양·성남·안산·안성·부천·수원·남양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참여자의 활동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5,700여 개 시설을 방문하고, 28,000여 명을 상담해 3,3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안성시행정동우회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70명의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 예산 전액 삭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학생 문화예술 예산 삭감한 성남문화재단, 학생 문화생활 퇴보 초래” 경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래교육’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문화 기회를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성남미래교육’ 사업은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축소하며 예산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심사에 올라왔다. 성해련 의원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성남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욕구 파악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2025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성남시가 학생 성장을 위한 적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0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효과에 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2월 5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2026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천3백만원으로 제출됐다. 지난해에도 안양시는 6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의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난독증 청소년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서울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음 의원은 지난 12월 5일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0
제36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2월 9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를 열고,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 ◎ 이광재 위원은 - 홍맥자율상권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 단계부터 지역 주민 외에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상인과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시장 오픈스튜디오와 관련하여, 옥상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만큼 해당 공간에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하여 지나가는 주민들도 송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박영록 위원은 -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요청했다. ◎ 용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50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대표 김은숙 의원)는 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7개월 간의 연구활동을 정리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청주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청주시 ESG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점검과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가 공유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그간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책임자인 박문식 박사(청주시정연구원)는 ESG 지표 진단과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과 실무 부서장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했다. 김은숙 의원은 “오늘은 그간의 연구활동을 되짚고 정책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에 서는 자리”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청주시 여건에 맞는 ESG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인구위기·도시공사 부실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청년 유출·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도시공사의 감사 방해·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용익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조용익 부천시장을 향해 ▲청년 유출·고령화 심화 인구위기에 대한 장기 전략 마련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사 규정 시행세칙 시행일자 조정 및 인사 절차 중단 여부 답변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와 맺은 유효한 대행 계약서 전부 제출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료율 산정 방식 설명을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 도시 활력 수준은 수도권 최하위이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16년 동안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66,910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노년 인구는 85,927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 청년인구 감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66개소 중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부천시의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인구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시민의 혈세, 어디로 새었나… 부천시 행정 신뢰에 경종 울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과 버스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는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해야 할 안전과 편익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운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요금 미납 문제가 언급됐다. 부천시가 전기 충전기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이카플러그’는 충전 요금을 자체 계좌에 보관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고, 이는 투명성이 낮아 결국 약 4천7백만 원의 미납 사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에만 30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재무 건전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재정 누수이자 행정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상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부천도시공사 운영 관련 개선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이행 실적과 외부활동 복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4.48%에서 올해 3.8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올해 부천도시공사의 구매비율이 0.15%(약 2,5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1.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외부활동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출장’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일부 활동은 직무 연관성이 낮아 근무시간 중 수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종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는 9개 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며, 9개 업체가 구역만 달리하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9개 회사가 장기간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들은 위탁한 이래 단 하나의 회사도 탈락이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고 수익도 8%를 보장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은 “해당 기업에는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해당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업에 현직인 후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6개 회사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회사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전통시장 전면 재정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 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전통시장 내 물건 하차장 설치 ▲ 전통시장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의 시 관리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대장신도시 내 전통시장 조성 ▲각 전통시장 주차시설 마련 등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원종제일시장 사고 이후 시장 내 안전 문제와 전통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학환 의원은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환 의원은 “원종제일시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사업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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