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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와 옥상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폭염 대응 및 기후 적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가 복사냉각 기술을 활용한 열섬 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도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은 인공지반 녹화의 역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인공지반 녹화 확대 필요성을 강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1: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고독사 대응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 남성’ 빗나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1:5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1:50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17일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열린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개최됐으며,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전통 있는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도 시민·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1만 상자(100톤, 약 8만 포기)를 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매년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김장나눔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 구미경 의원(성동2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1:5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경영정보 투명화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향해 "현재 대한체육회는 홈페이지 내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 코너를 통해 각 종목단체의 일반현황,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요사업 및 성과,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산하 80여 개 종목단체의 경영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가 홈페이지 내에 전혀 없다”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만 하더라도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경영공시 페이지를 살펴보면 2024년 8월 14일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업로드된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 등 경영공시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체육회와 산하 단체들도 대한체육회처럼 각 단체에 대한 경영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0: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중단 사안 관련 교장 증인 출석…추후 개방 의사 끌어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대부분 학교가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자와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양동중학교 체육관 개방 중단 관련 민원을 다루며 해당 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조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학교 측이 개방 중단의 사유로 제시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축소 ▲시설 파손 및 쓰레기 투기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증하며,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설 파손 사례 및 관련 공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0:3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면 재정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재계약 기피, 전문성 저하,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영어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채 의원은 “2009년 사업을 확대 할 당시 1,000명 이상이던 원어민 교사가 현재는 4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배치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상반기 기준 재계약 대상 240명 중 59명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고, 중도퇴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의 연속성과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어민 대상 설문에서도 근무여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1점에 그쳤고, △낮은 급여 △열악한 주거환경 △협력수업 논의 부족 등이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원어민 교사 등급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0: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재단을 ‘복
- 김시창 기자
- 2025-11-18 08:1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DMZ다큐영화제 용역 구조, 도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실시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 답변서, 용역현황, 업무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일임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계약이 용역현황에서는 24건·6억1,297만 원, 답변서에서는 21건·5억92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이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은 2023년 8건 29%, 2024년 10건 34%, 2025년 11건52%로 증가했지만, 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19%(1.29억), 38%(2.56억), 38%(1.93억)로 정체되어 있다”며 “이는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의 용역 중심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과로로 무너진다”...과중한 업무·불합리한 배치 기준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불합리한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새로이 신설된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해 설명하며 “일선 늘봄행정실무사들이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 면접 참여 및 운영위원회 심의 참석 등 행정실무사의 역할이 아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원배치된 올 3월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했던 원인은 과중한 업무의 부여”라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늘봄행정실무사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배치된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명확한 업무 분장의 부재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국 차원 실제 늘봄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목소리 청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늘봄전문실무인력의 배치를 보면 10학급 이하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 11학급부터 21학급까지는 기간제교사,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도내 기업 육성, 인력 안정성 확보...콘텐츠진흥원 본연 역할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7일 실시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업진흥기관은 실질적인 지역 성장과 행정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중은 72%로 높아졌지만, 금액 비중은 54%에 그쳤다”며 “건수는 늘었지만 고액·핵심 사업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이를 ‘산업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며 “도내 기업의 계약 비중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들어 도내 비중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금액 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개선노력에는 ‘도내기업 우대방안 지침 마련’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침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숙사, 아직도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 전담협의체로 전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직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4일(금) 행정국 대상 감사에서 제기한 기숙사 운영 실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기숙사는 생활교육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활교육과·학교안전과·시설과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육국이 “시설 노후도·설비 고장·안전점검·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생활시설이므로 교체·보수 기준, 예산 우선순위 또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집’ 같은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전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미순 지역교육국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관행 강하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 성과 조정에 한정되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추경이 상시적 보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이 아닌 분기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박진영 의원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예산 계획과 집행의 책임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행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이 연속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위한 제도 정비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 흡수돼 독립적 의결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조가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재정 건전성 점검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 지방채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어도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발행 계획이 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예산과 재정은 방향을 잃고 방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사이 통합계정 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로의 융자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방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이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으로 분석됐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수입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두 계정이 동시에 소진된다면, 도 재정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잃게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의 철도·도로 시계 멈춰...” 현장 중심의 신속 행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지연, 수도권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사업 불확실성 등 경기북부 핵심 교통현안 전반에 대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심각한 수준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전동차 제작 계약의 ‘구조적 결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 상 전동차 최종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그간 도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온 ‘2027년 개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영주 의원은 “도민은 2027년 개통을 굳게 믿고 있는데, 계약서대로라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업체는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타 기관에 지체상금을 납부하며 납품이 지연된 이력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동일 업체를 선정한 점은 “애초 선정 단계에서 리스크 검증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업체 대표라면 지체상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CJ라이브시티 무산 부른 ‘한류천 수질 문제’...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한류천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한류천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거점을 지나는 중요한 소하천임에도, 최근 4년간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24년이 최근 중 가장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수치 또한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강우량 영향이 아니라 생활하수 유입 등 구조적 오염원 규명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현재 수질은 3~4등급 수준인 ‘약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한류천을 3급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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