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금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붙여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적정성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요청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종 시가표준액은 이번 공개안과 함께 6월 1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보건소는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해 지역 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어린이집 2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 구역 안내 스티커를 배포해 어린이집 주변 흡연 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주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건소는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시민들의 금연 구역 인지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보건소는 금연상담실을 운영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금연 상담과 니코틴 대체요법, 행동요법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금연 유지와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연상담실은 ▲경안·송정·도심권역 건강증진센터 금연상담실 ▲초월·곤지암 권역 동부건강센터 금연상담실 ▲오포 권역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상담실 등 3개소에서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광주시보건소 금연 담당자는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1회 광주시 어린이 영어 독후감 말하기 대회’ 본선을 지난 12일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원고 접수를 진행해 총 77명이 지원했으며 원고 심사를 통해 60명이 예선에 진출했다. 예선 대회는 1월 31일 광남도서관에서 열렸으며 발표 심사와 영어 질의응답을 거쳐 총 45명이 본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본선 대회는 학년별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눠 각 부문 15명씩 경연이 진행됐다. 심사 결과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총 15명에게 광주시장상이 수여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자신이 읽은 영어 도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의 영어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표를 선보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어장대홀 로비에서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가 운영됐고 심사 및 집계 시간에는 오락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어린이들이 영어 독서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25일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 개막 50일 전을 기념하기 위한 ‘파워업! 광주’ 공연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연은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열린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시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매 후 관람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된다. 이번 공연은 광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개막 50일 전을 기념해 마련됐다.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해 고전음악부터 대중에게 친숙한 음악까지 다양한 곡목을 선보이며 공연 시간은 약 90분이다. 무대에는 광주필하모니관현악단과 경기광주오페라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정민희·최정원, 테너 민현기, 바리톤 박정민·이승왕 등이 출연한다. 재단은 이번 공연이 시민과 함께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파워업! 광주’ 공연을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개막 50일 전을 기념하고 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도시공사는 설연휴를 맞아 노상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 설연휴 기간 동안 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철산동 4개소, 323면 및 하안동 4개소, 241면)와 부설주차장 2개소 (시청, 시민체육관)를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개방은 설 연휴 기간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방 대상은 철산동 상업지역과 하안동 상업지역 내 인파가 밀집되는 노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이며, 세부 위치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설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복합상가·쇼핑몰·공영주차장·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올해 초 지방세 체납자 1,205명(1,642대)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103건, 약 1,200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안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주택 제외 오피스텔·상가 등)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다. 시는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전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지방세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인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두천시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년 대비 또는 시장 거래가와 비교해 과도한 상승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이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도지사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겠다”라며 “공정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지역 치안 유지와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두천시 자율방범대를 찾아 대원들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시작으로 불현동 자율방범대, 송라 자율방범대, 감악산 자율방범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방범대원들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 방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연합대를 포함한 9개 자율방범대, 170여 명의 방범대원들께서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우리 지역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태연 연합대장은 “최근 다양한 지역 행사로 대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라며 “늘 묵묵히 방범대 활동에 임해 주시는 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동두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 자율방범대는 야간 방범 순찰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범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 보건소는 최신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종양표지자(암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 표지자 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해 특정 암과 관련된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다. 암을 직접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예방적 관리에 유용하다. 검사 항목은 ▲대장암(CEA) ▲전립선암(PSA) ▲간암(AFP) ▲췌장암(CA19-9) ▲유방암(CA15-3) ▲난소암(CA-125) 등 6종이다. 비용은 항목당 최대 9,480원으로 1만 원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암 표지자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 보건소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혈압계 무료 대여사업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 가정에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꾸준한 건강 관리를 돕는다는 취지다.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1회 8주로 연 1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전화 문의 후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주민도 많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과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 보건소는 2026년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 교실’ 참여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7월 휴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매월 10명을 대상으로 1~3주차는 고혈압 교육, 4~7주차는 당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및 전단계 대상자와 가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이다. 수업은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관내 식당에서 당뇨 식이와 관련한 실습 1회가 포함된다. 신청은 2월 19일부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는 설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떡국떡 나눔’ 행사를 지난 11일 생연동 새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8개 동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쌀과 떡국떡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안혜순 동두천시 새마을부녀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떡국떡·송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정화, 방역, 반찬 나눔,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라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특히,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열악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가 1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해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조우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해 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각 시·군에 500만 원씩 지정 기탁하여 총 5,500만 원의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오늘의 나눔이 충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월 11일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과 김용국 기업성장팀장, 입주기업 1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사업 일정 및 추진방향 안내 ▲입주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이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26년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LAS 인증 지원, 스타트업·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대상 취·창업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북부 신산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강조하며,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 대상 지원시책 확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훈공단 인천보훈병원(병원장 윤정로)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 숭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성란)에 명절을 맞아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번 후원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품은 식료품 꾸러미로 숭의·용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40명에게 전달했다.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은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인천보훈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