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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서울시의원, “7호선 출근 시간대 혼잡 해소를 위한 서울 접경지역 출발 열차 추가 편성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하는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에서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의 심각한 열차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접경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추가 편성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겪는 심각한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가산디지털역은 서울시민들이 출근길에 밀려나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지점으로, 7호선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인천, 부천 등 외부 지역의 승객들까지 탑승하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산디지털역을 비롯 서울 접경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대한 추가 편성 검토를 요청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빈 열차에서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출근 시간 전에 서울에서 먼저 주박(대기)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4:5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강남·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업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튿날에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균형발전본부의 다수 사업에서 예산 불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는 사전 협상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에 대한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0:5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노량진이나 가락시장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수거반을 통해 수거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일 매일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산과 전문인력 등 애로사항으로 현재 6대의 정밀검사기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이고, 자치구 보건소는 인증받은 기관은 아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와 협조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도 잔류농약, 방사능 오염도 검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0:5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무료 공공와이파이 어디까지 되나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충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 덜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2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목표치가 부재하다며 ‘데이터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 전역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커버리지 목표치가 부재하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와이파이가 구체적인 커버리지(Coverage) 목표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 등과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공공와이파이의 확대는 공공에서 가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326회 임시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 당시에도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발 빠르게 실행하도록 추가로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무료 공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0:5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AI활용 보편화 토론회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편리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일상생활 보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첨단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진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맹현철 연구원, 아시아 문화역사탐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명윤 작가, 과학유튜브 ‘엘랑의우주정복’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심창섭님이 참여하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인 김만흠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남궁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더 쉽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변호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기술적인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시간 절약과 높은 효율성 제공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글쓰기, 번역,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일상 업무를 지원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0:5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의 조기중단 지적과 확대추진시 만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추진한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사업은 여의도 지구에 4차산업의 각종 첨단기술을 적용, 미래 스마트 상수도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2025년까지 추진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수질자동측정 등 수질관리시스템 구축, 유량관리시스템 구축, 자동드레인 설치, 스마트앱 등 활용 수질, 요금정보 제공, 3D GIS, 이동식 태블릿 PC 구축, 건물 저수조 수위 측정 시스템 구축, 상수도관 물세척, 아파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 홍보관 조성의 10가지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됐으며, 2023년부터는 중단되어 김 의원은 이 점을 질의했다. 이에 본부장은 일부 사업은 완료했으며,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검토하면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여의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로구, 중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용산구로 확대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0:5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 왕십리역장과 면담…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5일 왕십리역을 방문하여 김대순 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투자심사를 통과한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그간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8월 기본구상 용역 통과 이후에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미경 의원은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앞으로 진행될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역장으로부터 역사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은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이자 출입구가 14개에 달하는 매우 큰 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엘리베이터를 단 1기밖에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 거동이 힘겨운 어르신들, 임산부,
- 김시창 기자
- 2024-11-18 08:10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아리수본부 ‘반쪽짜리’경영공시... ‘민 알권리 외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부실한 경영공시 실태를 지적했다. □ 지방공기업인 아리수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예산현황, 업무추진비, 외부평가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된 정보마저 수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기관감사와 국회·시의회 감사 결과는 2019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는 2014년 자료가 최신이다. □ 같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 녹색제품 구매실적, 소송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이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 이 의원은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단순히 '업무상황설명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영공시 의무가 모호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처럼 조례에 경영공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0:22
이봉준 서울시의원, 입상활성탄의 중국 의존도 심각... 수급 대비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비 관리 소홀과 입상활성탄의 심각한 중국 의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현재 서울아리수본부의 6개 정수센터(광암, 영등포, 구의, 뚝도, 암사, 강북)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고도정수처리를 시작한 2016년 이후로 분말활성탄을 주입한 실적이 없다. □ 뚝도정수센터는 작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 고장을 지적받았음에도 “사용 실적이 없고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를 방치하고 있다. □ 이봉준 의원은 “2016년부터 사용한 실적도 없고 내구연한인 11년을 초과해 매년 수리비만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사용방법을 찾거나 철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유사시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분말활성탄의 처리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4년째 신품 구입 실적이 없어 현재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138.6톤(약 2억 8백만원)이 방치돼있는 상태다. □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거하는 방안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0:19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11월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 덧붙여,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송 의원은 ILO(국제노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0:11
송재혁 의원, ‘다시 강북 전성시대’는 공염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도시공간본부와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2~3배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강북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26일, 「강북권 대개조 –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를 통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상업지역을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고 분석하며,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 부지에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 등이 적용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별 직주균형지수, 상업지역 지정현황, 인구수를 고려해 비강남권을 위주로 상업지역 지정 가능물량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0:07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 정체성 회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지원센터로 출범 이후 몇 차례 소관부서 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을 거치며 단순 상담 서비스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외국인 창업지원 등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어왔다. -올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서울글로벌센터의 소관부서도 변경된 바 있다. □ 허 의원은 “잦은 부서 이관에 따라 그동안 서울글로벌센터의 본래 기능이었던 외국인 지원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탑5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전략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서울글로벌센터가 곳곳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허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운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0:04
민병주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균형발전 계획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특히 신내차량기지 일대와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중랑구의 신성장 거점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 민병주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사업에 광운대역세권, 성북, 노원 등이 포함된 반면, 중랑구는 실질적인 발전 계획이 빠져 있다”며, 중랑구의 균형발전 계획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상봉·망우역 일대 복합개발과 신내차량기지 일대 개발을 포함한 동북권 개발이 중랑구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 마지막으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서 중랑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강조하며, 신내차량기지 및 중랑공영차고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을 서울시가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0:02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시의원, 디자인재단의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단의 방향성과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새활용플라자 관련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안이 들려오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새활용의 연관성'은 매우 모호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자인재단, 경제실, 기후환경본부 등이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디자인재단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운영 포기 등 과감한 결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재단에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주관,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74.14%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85.13%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기관 전환 유도 ▲인증/비인증 가사노동자 노동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교통비 지원,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고용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청년기획 컨트롤 못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역할 재정립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공간 관리에 8억6천만원 혈세 투입 …폐교 활용 추진 시 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SH공사 한강버스…市 감사위에서 감사 진행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76년 전통 서울시 문화상 졸속·부실 심사 우려, 전면 손질 불가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문화상 심사제도의 불공정성 등 취약점을 지적하고 현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했는데 이날 심사는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 본선진출자 6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제가 참여했던 최종 공적심사로 구분되는데 예비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공적심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1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서울시의회 의원 2인이 추가 위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시 문화상이 저와 같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역설...‘사람은 통제하고 교란식물은 방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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