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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외로움은 사망률 증가시키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서울시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의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외로움'을 지목하며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기찬 의원은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해롭고, 조기 사망률을 최대 29% 높이는 질병"이라고 경고했다.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고립도’가 33%로 세 명 중 한 명꼴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건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이어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이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대응책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기조로 ‘돌봄고독정책관’ 조직을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중이 40%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정작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조직은 4개 팀,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이에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8
박칠성 시의원,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3월 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시장의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책무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 마련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감정결과 공표 ▲감정자료 통계 관리 등이다. □ 박 의원은 “최근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5
강석주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강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3
김기덕 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지원규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9
아이수루 시의원,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발표, 2024.9.9.> □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역문화 균형발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7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는 명실상부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848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이 중 857개(17.6%)의 문화시설이 종로구에 편중되어있고,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 7개 구에는 100개 이하의 문화시설만이 위치해 있다. □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 김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4
박강산 서울시의원,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명시하여 청소년 주권자가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또한 청소년자율예산 심의와 관련해 ▲협업과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을 명시했다. □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주권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1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드론기반 메가시티 연구회’,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을 위해서는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특별의회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는 윤기섭 의원을 대표로 경기문·김성준·김지향·김태수·김혜영·옥재은·윤종복·이민석·이원형·장태용·최진혁 의원(이상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8명과 자문 위원, 서울시 로봇과학팀장, 미래첨단교통팀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로봇과학팀의 서울시 드론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첨단교통팀의 UAM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2025년도 의원연구 단체 운영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기섭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UAM과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남산예장공원과 주변 연계 고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곤돌라의 설치뿐 아니라 하부 승강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예장공원과 주변 도심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6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건물과 교통방송 건물터를 남산예장공원으로 조성했다. 예장공원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메모리얼 광장, 조선총독부 관사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들어선 역사생태공원으로 남산곤돌라의 하부승강장을 겸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이곳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42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산곤돌라는 올해 11월 준공해 내년 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친환경 곤돌라를 도입해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 유보통합, 이제 시작된다!” 유보통합 안정적 추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0~5세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교사 자격 체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기준 통합, 통합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유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 의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시의 패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사후적인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3년 연속 하락세”라며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디지털 의정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단순 벌레 혐오 아냐”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위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시장 책무 명확화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0: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초청 간담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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