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당초 예산 등 시정 연설 후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서 윤민섭 의원이 ‘춘천시 교통안전지수 하락에 따른 교동안전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희영, 김보건, 김용갑, 김운기,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이선영, 정경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여러 공공사업에서 일정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집행, 성과 관리 전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해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정비 분야에서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평촌신도시 정비물량 선정 등 주요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청사와 시설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구시가지 활성화와 관악대로 개발 등 주요 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입주자대표회의 컨설팅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 예산행정에 연결한 전국 30만 이상 기초‘시’단위 최초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관련한 행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구매 실적과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 연도 추진 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구매 실적과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생산품 구매정책의 집행 과정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정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마련, 신고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대응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스토킹 피해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법률·심리·의료 지원,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경찰·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포시는 독자적인 스토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학교장은 클럽의 직인 무단 사용과 후원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 부재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수원북중 학교장 및 교감, 수원북중SBC 대표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과장 및 장학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경기도체육회 등 주요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클럽의 직인 및 법인명 변경 문제, 학교 후원 명칭 사용의 행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그리고 학교 시설 사용료 증가 및 사용 환경 악화 등 실질적인 쟁점들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이 12월 3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제5회 포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공유학교 운영 계획과 2026년 미래교육 정책 변화 방향 등 포천 교육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교육 발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윤충식 의원의 주재 하에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청, 지역 학교 교장 및 교사, 마을 교육 공동체 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공유학교 운영 계획 외에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변동 사항 안내 및 기타 질의 응답 등 폭넓은 교육 정책 내용이 포함됐다. 윤충식 의원은 "오늘 협의회는 포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의 빈틈을 채우고, 포천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건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완규 의원,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이 함께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힘을 모으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응급의료정책 발전과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및 외상체계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참석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 현황 공유를 비롯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결과 발표,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논의와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축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응급실과 외상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연구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말 기부 문화를 이용하여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성 출판 및 우편물로 인해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등 실제 후원을 기다리는 기관과 단체는 기관명이 예금주로 나온다는 것을 필두로, 예금주가 특정인 이름 혹은 주식회사로 나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필두로 “분명 잘 아는 기관인데 특정 이름이 예금주로 뜨는 기부 권유 우편물이 온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ATM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체하고자 할 때, 합법적인 기부 단체는 단체나 기관은 그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이거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본래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기관과 단체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귀찮음을 파고 든 사칭 사기 범죄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들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오후 4시, 롯데호텔서울 37층 Garnet Suite(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에서 개최한 서병용 작가의 신간 '트래블 카자흐스탄' 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역사·관광 잠재력을 한층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서병용 작가 등을 비롯해 약 100여명에 가까운 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트래블 카자흐스탄'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축사, '트래블 카자흐스탄'신간 발표, 질의응답, 저자 사인회, 문화공연 순으로 약 2시간 가까운 행사가 치러졌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를 진행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트래블 카자흐스탄』 출간 기념 발표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 이번에 출간한 『트래블 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 3조 2,715억 3,000만 원, 온실가스 76만 9천 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 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 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 원(67개)로 분류됐으며, 총 23개 실·본부·국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기후환경본부·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특정 실국에 편중된 구조로는 기후예산제가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30억 원의 삭감을 강력하게 제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의왕시의회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한 의원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340억 원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의 집행 가능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 원 외에 향후 300억 원이 넘는 미확보 예산이 남아있고, 물가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14억 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왕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