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은 26일 청룡동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룡동 일대 중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하교 시간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실적인 단기·중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 국회의원실, 김선태 충남도의원, 천안시 김태종 대중교통과장과 이광수 버스행정팀장,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학교 신설이 단기간 내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71번·91번 등 주요 시내버스 노선의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 노선 일부 개선, 정류장 안전시설 보완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과장은 일부 노선의 조정 및 증차 가능성을 검토하고, 학생 배정 현황 등 객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이윤하),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김산수),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이기형), △평택 인공지능(AI) 정책 연구회(대표의원:류정화)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 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배강민 의원, 한종우 의원, 황성석 의원이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각각 공약실천, 의정봉사,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서 추천된 우수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배강민 의원(김포시의회 부의장)은 시민 중심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정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써온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종우 의원(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복지와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주력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3일 장기도서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을 주제로 제17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전문가와 시민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정책·선진사례 등 전문가 관점과 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이 김포시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석좌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분야의 권위자로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암리습지와 갯벌 등 지역 생태자산을 활용한 김포형 탄소중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가 24일 의장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번 전달식은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 현장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신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이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천시의회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기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참여 시 내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포상하는 상이다. 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힘써 왔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함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걸어온 시간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두천의 내일을 밝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포상하는 상이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안전·교통·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역 내 생활 안전 취약 구간을 직접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교통 불편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관리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재수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지역 곳곳을 직접 살피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에 힘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아울러 행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봉사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현숙 의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보호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청소년 생활환경과 복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힘써 왔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우리시 지역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이 12월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 전·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소통 중심의 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의 안정적 기능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민원 청취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왔다.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등 20여 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도 앞장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12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12월 23일, 평택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평택 시티투어 ‘교통약자 관광접근성’향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 등 교통약자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 비롯해 평택시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에바다·안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무장애여행 시티투어 운행 및 다양한 시투어 버스 구입·임차 방안 검토 ▲강릉오죽헌 등 우수무장애 관광지역 벤치마킹 ▲ 평택시티투어 개발 및 신규 관광지 발굴 과정에 장애 당사자 참여 제안 ▲ 정기적인 점검과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최선자 의원은 “평택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티투어가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버스 설비와 승·하차 편의 등을 점검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시티투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 이용 당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국민의 힘, 가선거구)이 12월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시상식에서 ‘지역현안해결’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재국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를 중대한 환경 현안으로 꼽고, 제2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악취 실태를 제기했다. 전문기관 컨설팅 도입과 악취 저감시설 개선, 시설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분수대오거리 등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 해소에도 집중했다.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언론 제언으로 연결해 행정 개선을 촉진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도 다져왔다. 청년 및 주민단체와의 인구정책 간담회를 주도해 인구 유출 요인을 진단하고, 정주 여건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