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29일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정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체로서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대안교육 교사 처우개선비 및 수업료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지용(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최재희(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은 대안학교 학생으로서의 현실과 학업·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청했다. 박선옥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은 의왕시의 대안교육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 소속 의원들은 1일 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복지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을 둘러 본 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들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방안 등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졌다.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19년에 설치되어 2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곧이어 신봉동 50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현장을 찾아 현장관계자의 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유광욱 복지교육위원장은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분들의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순조롭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장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의 운영 주체, 보험 가입 대상, 보장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송파구는 계약 체결 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한도액을 정하고,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내역과 청구 절차의 공개 의무, 보험금 지급의 신속 처리, 월별 지급현황 보고, 부정 청구 등 지급 제외 사유도 규정하였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는 보장 항목ㆍ한도에서 차별화되며, 동일 사고에 대한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장원만 의원은 “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8월 2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31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일보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토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합당한 처우는 곧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시군별 여건 차이를 보완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 ▲광역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개발 ▲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8월 2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 재도전학교 3기 수료식(재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재도전학교 3기는 4박 5일 동안 힐링 프로그램, 전문가 맞춤형 코칭, 명사 특강, 재도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일은 더 어렵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료생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이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 했다. 또한 “재도전학교에서 맺은 인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 끝까지 함께한 김민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매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좌장을 맡은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미래 전략 토론회'가 8월 29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소통큰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 공간 안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에는 이제 단순한 생산 기반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삶을 품을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 안의 공원은 문화·교육·관광·공동체 기능은 물론,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첨단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도시 전략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은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기능을 함께 책임지는 복합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천이 가진 지역 정체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해,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노동센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최선자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동자 지원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지역 노동상담 기관으로,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을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자체 노동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회는 두 센터의 운영 주체와 예산 구조, 핵심 사업과 성과 등을 청취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운영 방식과 성과를 살펴보고, 기반 시설을 시찰하며 평택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의 문화 비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급식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김창식 부위원장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 공공급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급식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한(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센터) 센터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공공급식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미진 (前)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 ‘안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추진 현황’을 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8월 29일 수원시 권선구가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교통 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활발히 오갔다. 이애형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도정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선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민들이 이애형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는 평소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권선구가 교육과 생활 환경 모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여주 물류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부위원장은 여주 물류단지와 포천 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GH 공사채 발행 계획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주요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진행상황을 포함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서안양 우체국 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안정형 공공주택사업과,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안양 관양고 공공주택사업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안정,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송파] 송파구의회 박종현·정주리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자립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25년 8월 29일 오후 4시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전문가, 기관 운영자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통합 자립지원체계 등 구체적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민푸름 정책국장(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인 교수(단국대)는 송파구 발달장애인 4천7백여 명의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 비율이 아닌 절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평생교육·직업재활·주거·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7명의 의원이 고양특례시를 위하는 한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서는 등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강북횡단선 통과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