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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나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과 현장 종사 중 겪을 수 있는 신변위협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장비 및 시설지원, 심리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과 신변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화성특례시의회, 동탄7동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변함없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 강화에 주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4일, 산척동 송방천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동탄7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김상수·김영수 의원, 동탄7동장과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고 노래자랑과 줄다리기에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배정수 의장은 “주민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화합의 장을 함께해서 의정활동의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며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한 사람의 소외됨이 없이 민원을 세심히 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굴려라·훌라후프·신나는 말타기·줄다리기 등의 명랑운동회, 주민 노래자랑 등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화성특례시의회, 동탄2동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지역 주민과 함께 화합과 연대의 장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4일, 반송동 솔빛공원에서 열린 동탄2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행복한 연대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이은진 의원, 동탄2동장과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흥을 돋우었고 다양한 무대 행사가 펼쳐지는 동안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와 호응으로 화답했다. 배정수 의장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동탄2동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운동과 놀이를 하면서 화합의 장을 함께해 마음이 흐뭇하고 편안했다”며 “항상 든든한 동반자로 주민 곁에서 소통하면서 더 나은 화성특례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으로 동탄2동 농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무료체험 꽃모종 심기, 청소년 댄스 공연, 명랑 게임, 한마음 노래자랑, 줄다리기 등의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평택시의회, '제14회 평택시민체육대회' 참석.. 시민 건강 증진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4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주 경기장(평택시 합정동)에서‘제14회 평택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해 평택 시민의 건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25개 읍·면·동 약 10,000명이 함께했다. ‘제14회 평택시민체육대회’개회식은 식전공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30주년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체육대회는 ▲혼성계주 ▲5인6각 ▲훌라후프 ▲파크골프퍼팅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여자PK 총 7종목으로 구성되어 읍·면·동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시민 화합을 장을 함께 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올해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더욱 뜻이 깊으며 오늘 평택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며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민체육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4일, 이충문화체육센터(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 소남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평택시피구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약 4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는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대회사, 선수대표 선서, 심판대표 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350여명의 피구 선수단은 서로의 기량을 겨루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피구는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인만큼 대회를 통해 단결력과 협력 정신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를 응원하는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피구가 국민 건강과 협동심을 높여주는 생활체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피구협회에는 10개 클럽에 소속된 3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피구협회가 주관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피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군포시의회, 시 인사․위탁 기준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시의 인사 행정, 기관 위탁 기준의 부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의 관리 체제 결정을 수시로 바꿔 행정 신뢰도 또한 낮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인사 부분에서는 시가 올해 새로 신설한 4급 정책보좌관과 비서실 인력 운영 사항이 문제시됐다. 신금자․이우천․이동한 의원은 “의회 심의에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설명할 때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실제로는 5급 비서실장에 재직 중이던 특정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했다”라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들은 “보직이 다른 정책보좌관이 비서실장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 논란이 되니 또 다른 특정인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용하려 보건소 과장급 인원 1명을 줄이려 한다는 소문이 회자하는 것도 직원들의 인사 불만과 낮은 내부 청렴도의 원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제278회 정례회(2024. 12.)에서 정책보좌관 운영 예산 심의를 받으며, 시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0
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0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인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최근 맹성규 국회의원 및 지역 구의원, 남동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각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남동구 내 3개 초등학교(남촌초교․소래초교․상인천초교)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보도․차도 미분리, 노후 교통시설, 불법주정차, 가시성 저하 등 통학로 주변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라며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초등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 확보와 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2:3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영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국민 일상 흔들 수 있어...체계적 대응체계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유관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시설 화재를 넘어, 전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재난 사례”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국가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4년 기준 예산 집행률은 58.4%에 그쳤으며,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활동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중 16개소가 용인과 분당 지역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 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용인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큰 호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에 윈도우 10 기술지원 및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종료에 따른 윈도우 11 업데이트 준비에 차질 없는 추진과 장애인 학생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 컴퓨터 운영 체계의 서버 보안관련 질문에서 올해 10월 14일 종료되는 각 학교 컴퓨터 윈도우10 보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윈도우11로의 업그레이드 및 서버 보안 체계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에서 PC 전수조사 등을 거쳐 자체 교체추진과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무료로 진행됨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상당한 노력과 공(功)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평택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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