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29일, 양주시 은현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은현초 교직원과 양주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홍보대사팀이 협력하여 진행했다. 김민호 의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에 대해 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가져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교통ㆍ보행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캠페인 이후 진행된 교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은현초 이미숙 교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왔다”라며,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미숙 교장은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은현초 학생과 매일 출ㆍ퇴근하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는 헌신적인 교육자로 정평이 나있다. 김민호 의원은 “은현초 이미숙 교장선생님의 학교와 학생에 대한 사랑 덕분에 은현초등학교의 역사가 개교 90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은현초의 역사가 바로 양주교육의 역사로, 은현초등학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0일 저녁 시흥 거북섬 해안데크에서 열린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 스포츠 축제로,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시흥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된다. 요트, 카누, 철인3종 등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플라잉보드 등 번외종목으로 실시되며,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체험종목도 열린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시흥 거북섬에서 국내 최대의 해양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 무척 뜻깊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흘린 선수 여러분의 땀방울이 모두의 가슴에 최고의 결실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대회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종목도 마련된 만큼 많은 국민이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바다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이동현·이오수·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8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최이경 부의장, 황경화 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문선옥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곽호종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장(양덕중학교교장 겸임), 정원경 홍천중학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홍천군 청소년의회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이정인 의장의 주재로 ‘홍천군 청소년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의 건’과 ‘홍천군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도로 건설의 건’ 두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해당 안건들은 향후 홍천군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천군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열린 해단식에서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이 참석한 11명의 청소년의회 의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제6대 홍천군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이정인 의장과 조서현 부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홍천군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지난 4개월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 리더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8월 29일 신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WORSHIP HALL에서 국제통상경영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국제통상과 경영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번 석사 학위 취득은 군포시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은 국제관계, 통상, 경영 등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박 의원은 재학 중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앱의 실효성과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재정 지속가능성·민간 플랫폼과의 경쟁력·공공성 확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어냈다. 또한 국제무역과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세계적 흐름을 접목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이어왔다. 군포시에서 산업 발전과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주력해 온 박 의원은 이번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국제적 시각을 더한 정책 역량을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29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의 꿈’을 슬로건으로 삼아 현장 점검 및 논의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학수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백현종 대표의원,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김상곤 도의원(평택1)이 참석해 특별위원회 출범을 기념했다. 이외에도 원유철 前 국회의원이 자리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평택항의 미래를 함께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이학수 특별위원장의 취임사와 함께 비전 선포문 낭독 및 깃발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학수 특별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평택항은 물류 중심 항만을 넘어 관광․문화․해양레저가 융합된 복합항만으로의 도약이 절실하다”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예방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개념 설명과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각 유형별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교육 내용에 공감했고,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시흥시의회가 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공직 사회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교육·보육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인 공병호 교수가 맡아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적 가치 확장을 위한 보육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 교수는 ▲통계로 본 시흥시 영유아 감소 문제 ▲보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의 필요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보육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병호 교수를 비롯해 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 앞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9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핸즈온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안산이 첨단 의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주관했으며,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의료 기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산시 허남석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 고려대 안산병원 이주한 연구부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심장이었다"라며 "이제 그 역동적 DNA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의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안산과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가 첨단 의료산업에 있다고 늘 생각해 왔으며,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의료제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9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수원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 했으며,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칠보초등학교 화재 대피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보초를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화재 대피 요령 강의를 함께 진행하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평생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의 대응 체계와 장비·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근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고양시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를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청년공간 운영 현황 및 청년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는 2019년 ‘청취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25년 4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내일꿈제작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곳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은 고양시 청년정책팀이 직접 맡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문화 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은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스터디룸 ▲강당 ▲창업 오피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운석, 안성1)는 8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0조 9,467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록 짧은 회기 기간이지만, 예산의 편성 사유와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산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배 대표의원, 조우현 의원, 조정식 의원, 박경희 의원, 정연화 의원, 김윤환 의원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참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산업, 친환경 교통수단 등 미래 기후산업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전시관과 기업관을 찾아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저감 기술, 녹색산업 고도화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성남시의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기후산업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성남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소버스 운영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살펴보며 성남의 교통 분야에도 친환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성남시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포함해 탄소감축 기술 지원, 기후대응 기업 육성,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