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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도민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덜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며 “도 전역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지역협력의 허브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경제 전반 공공성 약화에 재정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경제·사회혁신 전반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노동국에 대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임에도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업무절차 관련 항목은 낮은 점수를 유지 중”이라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4억 원·120명(1인당 333만 원) 규모임에도 평균 2개월 실습으로는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 불승인됐으며,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기업의 비중이 0.2% 수준에 불과해 회복친화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무겁고 활동성 떨어지는 방화복 시급히 교체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신소재 방화복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진압 현장에서 방화복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일 뿐 아니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지난 2023년 의류시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방화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300명 중 약 80%가 "현재의 방화복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개선 성능으로 경량화와 활동성을 꼽았다. 김규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화재진압용 방화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소방대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한 방화복을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소방재난본부 행감 제출자료 부실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북부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 자료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이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현장 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2개 소방서의 자료가 본부 제출자료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소방서들의 자료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정확하다면,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직속 감사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더구나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감사 지적사항도 자료들끼리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강 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북부 R&D센터 1년 표류...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 실패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답변 회피·소통 중단·실질적 추진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8일(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건을 거론하며,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부터 보냈는데, ‘전달 오류’와 ‘좌석 부족’이라는 해명은 도정에 대한 기본 예우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9월 도지사가 연천 설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농수산생명과학국·균형발전기획실 간 협의가 “10개월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인력,예산,현장,미래 모두 재정비... ‘AI 시대 농업기술원 역할 다시 세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법정부담금ㆍ제세공과금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이 통째로 누락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221명은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조직도에 배제한 것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즉시 보완해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 약 35% 삭감, 제세공과금 약 36%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자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방 위원장은 “법정부담금은 사업주가 월급 지급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 경기도의 이중적 행정 규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 행감 성황리 마무리... 재정·인구·북부발전 ‘전방위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위해”...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대전 사회복귀홈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황세주 의원은 (사)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가칭)경기도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난치병 등으로 생애 중간에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을 의미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사회 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재활(시뮬레이터 차량), 사회복귀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대전의 중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선감학원 국가책임 강화와 특별자치도 조직 개편 필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국가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기능의 효율성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인권정책 전반과 선감학원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준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선감학원은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가였고, 당시 경기도는 국가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역사 보존과 공간 조성 책임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악화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를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재정 부담 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AI 식물병원 실증 연구, 농업기술원이 중심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실증 연구 강화 ▲사이버식물병원의 AI 기반 작물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토종종자 기탁 성과 및 향후 보존·활용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피트모스 기반 퇴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사 악취 저감과 함수율 개선 등 축사 환경 측면의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원이 농경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도 병행 검토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그룹홈 정년 연장으로 아동 보호 연속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그룹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 일부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던 문제를 언급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설은 지급되고 어떤 시설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명절수당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룹홈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설장 정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룹홈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음성군의회, 11월 제2차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제2차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20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고,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성 풀하우스 어린이집(가칭), 음성 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음성 자이 센트럴시티 어린이집(가칭)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별 취약계층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순국선열의 날 맞아 묵념의 시간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개선 촉구… “주민 안전, 반드시 되찾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약 48%…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은 폭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오리무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양천에서 만난 감동의 밤,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 함께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4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국립 클래식 음악 실내악단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곡 배경, 작곡가의 스토리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음악적 특징 등을 내실있게 표현하고, 깊이를 잃지 않는 멘트로 전달해 공연 몰입도를 높여주기도 했다.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개막식은 △천동희 이사장((재)양천문화재단) 환영사를 비롯해, 본 공연의 예술감독인 △가우카르 무르지베코바 감독(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 예술감독),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대사(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연 초미의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아이수루 의원은 이 날 축사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여러분과 함께 음악으로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와주신 카메라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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