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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 허가제' 폐지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8월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1:1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지방의회법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한강 교량 투신자살 시도 3년 연속 1,000여건 , 마포대교 압도적 1위”대책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5년간(‘21-’25.7.) 서울시 약 20여개의 한강 교량(다리) 투신자살 시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2년 1,000건, ’23년 1,035건에 이어, ‘24년은 1,272건으로, 3년 연속 1,000여건 이상을 나타내며, 자살 건수가 역대 최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1-’25.7.) 한강 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살 시도의 심각성은 물론, 자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5년 7월 기준, 한강 교량 자살지도자(생존과 사망 포함)건수는 780건으로, 이 중 3년 연속(’22-24년) 1위를 기록한 마포대교는 194건이며, ‘24년 총건수 1,272건 대비 마포대교 건수가 352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지난 ‘22년 이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 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1,000여건 이상의 결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2~23년 자살시도자 대비 사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서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 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중장년 세대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바로 서울의 성장동력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 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안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년 시민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과 서울시의 중장년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일자리, 주거, 건강, 여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1:30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 포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숙자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K-기업가정신 연구회’가 주최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최근 ‘케데헌’의 열풍 속에서 K‑컬처와 K‑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특허 정책의 중요성은 커졌다.”며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강연에서 특허의 본질과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분쟁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자체 특허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연결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9: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의원님과 방문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의회 의원들과 클란탄주 개발공사 자회사인 인프라퀘스트(Infraquest) 이사진 및 임직원 등 30여 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및 인프라퀘스트 이사진과 임직원이 포함된 방문단을 만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소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단에는 ▲Dato' Sr. Mohd Apandi Bin Mohamad(다토 스리 모하맛 아판디 빈 모하맛) 이사, 전 말레이시아 국회 상의원 ▲W Hassan Bin W Ibrahim(더블유 하산 빈 더블유 이브라힘) 이사, 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Saiful Adli Bin Abu Bakar(사이풀 아들리 빈 아부 바카르) 이사 ▲YB Nor Sham Bin Sulaiman(와이비 노르 샴 빈 술라이만) 이사, 현직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YB Mohd Huzaimy Bin Che Husin(와이비 모하맛 후자이미 빈 체 후신) 이사, 현직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Mohd Hayyul Iltizam Bin Othman(모하맛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1:5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숲속도서관' 힐링·체험의 장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강남구 도산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북웨이브 캠페인 '가족숲속도서관'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 시민들과 함께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도서관이 주관하여 “숲 속 기분 좋은 책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팝업 도서관이 운영되며 ▲가족 독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시민·학생 참여 공연과 합창 ▲에코한마당 책 교환전 ▲도산 안창호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책 할머니와 동화 읽기’, ‘탄소중립 체험’, ‘독서 피크닉’ 등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새날 의원은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배우고 교감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키우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숲속도서관은 책과 자연이 만나는 현장 속에서 교육과 문화, 환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1:5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욕시의회 방문해 문화·주거·관광 정책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뉴욕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의 문화 교류와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 뉴욕시의회에서는 샌드라 황, 줄리 원, 린다 리 등 이민자 출신인 3명의 시의원이 자리해 주거문제, 문화예술 지원, 관광 활성화, 다문화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샌드라 황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문화 교류는 상호 이해와 외교, 평화, 경제 기회를 촉진하고 포용적 공동체를 만든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환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되는 경험을 공유해 영광이었다. 양 도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화는 김경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뉴욕시의회의 주거정책과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표하며 뉴욕시의회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줄리 원 의원은 본인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퀸즈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크다. 특히 고령층은 삶의 터전을 떠나기 원치 않고,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보다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1:50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이종배 위원장,“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서울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로 만난 서울과 뉴욕, 미래를 이야기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의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운영 방식과 기부 문화를 살펴보고, K-컬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뉴욕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의 안내로 지난해 6월 개관한 신청사 내 극장, 미디어월, 전시장, 도서실, 부엌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자 간담회에서 뉴욕 현지 문화예술계 운영 사례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김 원장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카네기홀 등 주요 문화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에서는 비영리기관 운영이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아트매니지먼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비영리 경영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한국에 비해 기부금 수익이 활발한 이유를 물었고, 원장은 "미국은 세액공제 폭이 넓어 회계연도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전담기구 설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하여 그 사이 4.1도가 상승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1:30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2025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건강하게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해나가길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0일 성수동 AP AGAIN에서 개최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1회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청년정책 참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병민 부시장과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시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92%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하신 청년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청년사관학교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0:30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정원여가 심포지엄' 개최 참석 및 행사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정원여가 심포지엄’ 일정으로 9월 18일 보라매공원 보라매청소년센터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발전을 성원했다. ‘정원여가 심포지엄’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했으며, 도시설계 및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통해 정원과 여가를 결합한 다각적인 정원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개회식 후 기조발표-주제발표-종합토론-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은 개회사에 이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기조발표에서는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정원도시 서울’ 정책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정원여가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했고, 주제발표는 ‘도시정원의 융합적 활용방안 모색’을 의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원이 갖는 기후·생태·지역·관광·운영 등의 가치를 여러모로 조명했다. 발표자로는 강준석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도시정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적 가치), 우정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도시정원의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 박태원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0:3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2030 NDC 달성 위해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와 탄소크레딧 구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약속으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옥 의원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적 경쟁력이 NDC 이행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유상경매를 확대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 왔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함께 자발적 시장 크레딧을 일정 비율 상쇄용으로 허용해 규제·자발적 시장 간 연계 효과를 도모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0:30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2025 서울디자인국제포럼서‘연결(Connecting)’의 가치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 기대, 의회 차원의 견제와 지원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9월 19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됐다. 이번 포럼은 헬레 소홀트(덴마크 GEHL CEO), 우베 크레머링(iF 디자인 CEO), 로렌초 임베시(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연사들이 참여해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형 디자인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92%에 달하는 약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특히 천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공론장”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0: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120다산콜센터 AI 상담 전환 속 상담사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모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상담사 인력 변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조정됐으며, 특히 외주·하청 상담사들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언급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상담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20다산콜센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120다산콜센터는 2023년부터 STT(Speech To Text), 2024년부터 채팅 및 상담도우미 등 AI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AI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1.6%로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해 대비 8배나 증가했다. 같
- 김시창 기자
- 2025-09-19 10:11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다원학교 통학로 안전 취약…열선 설치 등 긴급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다원학교를 방문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장 방문 후 “학생들의 통학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학교 진입로가 가파른 언덕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통학버스가 오르지 못해 학생들의 등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학로 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다원학교는 과거 명수학교로 운영되다 공립으로 전환되며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구조와 협소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비상 탈출 통로가 없어 대피 과정에서 위험이 우려됐으며, 운동장이 없는 데다 교실·복도·체육실 등 학습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교직원 공간 역시 협소해 업무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부 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근본적 한계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통학로 문제는
- 김시창 기자
- 2025-09-19 10:11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을 위한 ‘서울시든든급식’ 운영에 서울시교육청 협조체제 중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16일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위한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참여토록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주요의사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하여 구성한 '식재료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관리위원회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장,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전문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담당간부,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기구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지원 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이 2023년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학교급식을 맡고 있던 친환경유통센터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16일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센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9 10:11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사선제한 완화로 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이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0m 이하 건물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조권과 통풍 등을 확보토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사선제한으로 인해 층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 김시창 기자
- 2025-09-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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