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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교육 내실화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원금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시의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방호직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시 명예시장, 청년·여성·체육인도 맡을 수 있게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명예시장 위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만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대표성이 더욱 강화됐다. 둘째, 명예시장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명예시장이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 운영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게,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발의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민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시민공공성 확보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제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시민 맞춤형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20년간 실종아동신고 5배 증가한 셈” 심각한 저출생에도,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에게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이 풀리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실종아동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종아동 건수는 2,054건이었지만, 2021년 3,3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4,876건, 2023년 4,93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3천명에서 2023년 3만9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수치는 결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서울항 … 오세훈 시장은 홍보에만 열 올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해양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굉음과 지연의 한강버스... 이대로 운항 가능할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자녀까지 확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5년 4월 23일부터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개정됐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천3백여 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북한 출생(11.9%)보다 제3국 출생(10.3%) 및 국내 출생(77.9%)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 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2025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31억 3천만 원 규모이고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가 만든 잔디 참사… 선수도 시민도 위험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대관 운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선수 부상과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초라한 경기장으로 전락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훼손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무리한 대관 운영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관리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FC서울과 김천상무의 K리그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모내기판에서 열린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잔디 상태를 보여줬다”며 “국가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경기장인데,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는 서울시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서울시설공단이 ‘몇 경기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다’거나 ‘혹서기·혹한기엔 인조잔디 구장을 대체 경기장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공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2:3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철회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2:3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시 공사장 안전, 신호수 생명부터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2:30
서울시의회,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1:30
DDP 재조성 동대문 상권과 상생해야…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디자인재단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자인재단이 발표한 DDP와 주변 지역 재조성 계획에 대해 "DDP만을 위한 재조성이 아닌, 동대문 봉제 패선 단지의 발전을 위한 재조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 디자인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DDP 내외부 공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을 재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DP가 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교육, 아카이빙, 창업이 어우러진 거점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규호 의원은 디자인재단에 "동대문 의류 시장이 위기에 처해있다. 주변 쇼핑몰들은 공실률이 9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며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패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현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패션 클러스터로서 재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DDP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에 디자인재단에서 대대적인 구상안을 발표했으니, 동대문 일대가 온라인 산업과 협업을 이루며 세계적인 패션 문화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1: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외로움은 사망률 증가시키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서울시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의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외로움'을 지목하며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해롭고, 조기 사망률을 최대 29% 높이는 질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고립도’가 33%로 세 명 중 한 명꼴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건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이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응책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기조로 ‘돌봄고독정책관’ 조직을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중이 40%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정작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조직은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1:30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3월 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시장의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책무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 마련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감정결과 공표 ▲감정자료 통계 관리 등이다. 박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1: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시장의 지정이 아닌, 서울시 의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점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내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중요한 조치”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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