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의 질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건설 관련 예산 총 14억 2천4백만 원에 대한 기획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추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부선 투자가 승인되면 교통실과 함께 이후 단계 진행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조실 역시 만발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지시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주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에 있어 점검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일부 인터넷언론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보도하는 바람에 많은 서울 시민이 혼란에 휩싸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문답이다.”이라며 질의를 시작하여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예산 심의에서 서울시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서울경전철 서부선 예산은 총 14억 2천4백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임을 확인했다. □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과 서울시 교통실의 실시협약 조율이 길어지면서 2024년도 설계감리비 50%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설 진로진학 컨설팅의 확대를 우려하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 있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 의원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2020년 773억 원이던 초중고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2024년에는 1,007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제도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틈탄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우수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수요자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청의 정보를 활용해 고가의 컨설팅으로 재판매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10월에는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1,000건 규모의 상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18일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뉴쌤(newSSEM)’ 사업 실패를 질타하며, 유사한 성격의 후속 사업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 ‘뉴쌤’은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58억 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와 낮은 활용도로 현장에서 외면받다가 지난해 결국 폐기됐다. □ 황 의원은 “이용자 수가 21년 127만 명에서 23년 3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이 플랫폼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뉴쌤은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 문제는 교육청이 뉴쌤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AI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과 개인 데이터 저장소, 학습 맵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총 59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31%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목)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금천구청역 철도 상부 육교와 역사 외관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당시 금천구청역 상부 구조물의 위험성과 외관의 심각한 훼손 상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한 조속하나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자 비로소 민원 이첨 형식으로 코레일에 전달한 것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 김 의원은 또한 “협의체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사안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의 대응”이라며,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조율이나 공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덧붙여 “금천구청역의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무분별한 역사 또는 전철 점거 선전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분명한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는 전장연의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대응 없음에 분노하며 강한 규탄을 가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질의 및 답변하던 중,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현행을 묻는 문성호 시의원의 질문에 백호 사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76개 역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단지 3개 역에만 지상에서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고 개찰구 층을 통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답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전장연을 직접 찾아가 교섭을 시도한 결과, 전장연 측은 과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장애인분을 예로 들며 1 역사 내 1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된 명분 삼아 역사 또는 전철 점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명분은 이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가장 심각한 사례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졸속 진행을 꼽았다. 당초 하늘공원 상부에 대관람차(서울링) 설치를 전제로 기획된 플라워파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관람차 위치가 하부로 변경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40억원 예산 중 35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 예산현액이 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이용균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해 11월 해지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4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746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다. □ 여기에 더해 친환경 보조금 191억원 중 158억원을 미수령하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55억원짜리 선박의 부실한 기본 설계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보완 요구에도 “발주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는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률 30% 미만 선박의 손잡이조차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 이처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6월 17일(화),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되었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9일 개최한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경 예산안 보고에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결정고시 취소 주민승소와 서울시 항소에 따른 법원 소송 기간 중에 법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 혼돈을 가져올 “소각장 홍보물 광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하자 치유 행위” 등 서울시의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행정 지적은 물론,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기획관의 답을 받았다. □ 김기덕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결정 고시의 부당을 인정하고 마포 구민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자원회수시설의 절차적 하자 등 당연한 사유로 승소를 한 것임에도, 지난 3여 년간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에게 사과를 하고 당장 철회해도 부족할 터인데, 시민 혈세의 낭비를 불사하고, 1월 24일,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를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은 불공정, 형평성에 반하는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 이병도 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가입자 수 증가’와 ‘걷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20일(금)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AI 관련 정책 방향과 예산 구조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디지털·스마트 사업에 ‘AI’라는 단어만 덧붙인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글로벌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친 AI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舊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AI 행정서비스의 일부 사업은 실질적인 기술 적용보다는 기존 디지털 혹은 스마트 이름이 붙은 사업에 ‘AI’라는 수식어만 덧붙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서울시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중곡빗물펌프장 옥상에 조성 예정인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는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을 활용해 북카페, 휴게 및 공연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심 내 수변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총사업비는 약 39억 원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곡빗물펌프장 증설계획과 연계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 및 부지활용 방안 재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 착수는 2025년 12월로 순연되었으며, 개장 시점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 박 의원은 “중곡빗물펌프장은 지역 내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현재 서울시가 방재성능을 50년 빈도로 상향하기 위한 증설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창작 공연 프로그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행 세종문화회관 공연 기획이 유명 작품과 상업적 행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상업적 공연을 제2세종문화회관에서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유명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또한 무명 예술가와 신진 창작자들이 충분한 무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카페 등에서 어렵게 독립연극제를 개최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유희 의원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신진 예술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이 창작 공연, 초연, 실험적 장르의 활성화에 힘써 문화적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설 진로진학 컨설팅의 확대를 우려하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 있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2020년 773억 원이던 초중고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2024년에는 1,007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제도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틈탄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우수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수요자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청의 정보를 활용해 고가의 컨설팅으로 재판매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10월에는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1,000건 규모의 상담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