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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도 화합으로 나아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경기도의회 기독의정회 회장)은 12월 1일(월)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청 도담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성탄의 의미와 빛으로 상징되는 화합·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축사에서 트리 꼭대기 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빛은 어둠을 이기고, 희망은 절망을 꺾는다”며 “성탄의 본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도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라며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가 더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메시지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트리의 빛이 경기도 곳곳을 비추어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따뜻한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정책토론회 주관... 산업재해 대응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지표 없는 홍보예산...성과 측정 없이 예산만 쓰는 구조 안 된다”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론매체 홍보 27%, 시설물 홍보26%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물 중심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와 얼마나 연계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정책 메시지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딱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온라인 광고는 클릭률, 노출 대비 전환율,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이미 존재한다”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홍보예산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홍보 효과 분석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에 응답해야”... 처우개선 의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이 개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1부에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과 우수돌봄표창 시상식을, 2부에서는 성과보고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16년 가까이 사회복지 상임위에서 활동해오며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실무진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IB 공약 이행률 100%라지만... 성과·형평성·지속가능성 모두 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예산 복구하라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 촉구 현장은 경기도의회 전체 구성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민생을 위한 도정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겸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도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를 감시·감독하는 고유한 의정활동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만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구조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성비(性比) 차이에 의하여 중·고등 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도 개선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특수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급식실 환경 개선, 현장의 요구 반영한 지속 추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3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 품질 향상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고열·고습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직업병과 산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급식실 등 취약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기개선과 시설개보수를 각각 따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중복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도 기반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제안 `의정부 경찰서․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난 12월 2일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와 관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일 업무협약식에는 김지호 의원을 포함해 ▲경찰서장, 범죄예방과장, 형사2과장, 지역관서장 7명 등 경찰 관계자와 ▲NH농협은행 지부장, 의정부농협 상임이사, 양주축산농협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협 이사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6일 김지호 의원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공동 대응 방안이 실제 협약으로 이어져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지호 의원은 “경찰서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사기금융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을 위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의 일방적 반대로 지적·요구사항 전면 불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일간 진행 됐던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집행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나, 최종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면서 모든 사항이 불채택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문제, 물빛정원 악기 구입 관련 등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성남FC 성적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반대를 표해 해당 감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도 퇴장했으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지적사항·요구사항·감사요구 등 모든 안건이 전면 불채택됐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 의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다가, 정작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요구조차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다수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김용호 서울시의원,“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오염 가속화 우려… 향후 한강까지 확산 가능성도, 즉각적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 균형발전정책 불구 격차 점점 벌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송경택 서울시의원, “동계올림픽 계기 서울 빙상선수단 활용해 관광 활성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다가오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서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기회”라며 “서울시체육회 빙상선수단을 홍보대사로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에는 쇼트트랙 심석희·박지원 선수, 그리고 최근 영입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 세계적 스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중국 등 해외 팬층도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면 팬들이 이를 보기 위해 대회 현장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서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SNS 콘텐츠 제작, 선수단 중심 해외 홍보 캠페인, 올림픽 기간 서울 활동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체육정책도 결국 관광·문화·경제 분야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 전반을 네트워킹하는 관점에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230억 시대 절차 전부 무시…교육청 민간위탁 운영 ‘총체적 위반’ 드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10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위기 학생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참석한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 절반이 14세 이전에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7:51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7:51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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