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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성남시)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청소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ㆍ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약 88만 평)를 언급했다. 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성실한 공무원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이 확인됐으며, 광주시는 추가 유사 사례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6월 1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하상동과 하중동에 위치한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해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봉관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 이후, 강희맹선생신도비와 관곡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위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서안양·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노후 우체국부지를 활용해 우체국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462호(서안양 200호, 의정부 262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공기 단축 및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된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 내역, 기금 운용 현황, 성과목표 달성 수준, 성인지예산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조 1,016억원 증가한 총 24조 1,656억원 규모로, 학교 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2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공공기관 북부 이전, 균형발전 핵심축... 차질 없이 이행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0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오는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과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등 이행 여건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이전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북부로 이전하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2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물보호·외국인복지·가족센터 등 현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0일, 올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물누리보호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과 민원 및 고충처리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정왕동의 본관과 능곡동의 분관을 모두 방문하여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2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무궁화 식재 확대 및 '무궁화 도시' 브랜드화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1.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 공원, 도로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2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1
천안시의회, 제4기 어린이의회 의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어린이들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제4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의원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및 5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8월 초 예정된 2박 3일 캠프식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체험, 입법 제안, 모의 의사 진행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출서류는 △학교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천안시의회 의사팀으로 하면 된다. 김행금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0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성실한 공무원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광주시는 추가 유사 사례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광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38
이군수 성남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만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서울시의회,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위원장에는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구성안이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배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비롯하여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위한 출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관으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 중학생 80%가 기초학력 진단도 못받아... 전국 최하위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제도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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