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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및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시민소통방에서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과 함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8:50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8:50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8:50
포천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포천시 예산·결산서 분석, 법정 의무교육,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의 이정화 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포천시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사 방법을 배우고, 포천시 각 부서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의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산 분석 및 행정 사무감사 착안 사항 등도 다뤄졌다. 또한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강사의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소양을 다졌다. 마지막 날에는 이민혜 센터장의 이미지메이킹 특강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퍼스널 이미지 전략과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배우며 대외적 의정 이미지 향상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1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1
오산시의회,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0
오산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정례회 앞두고 집행부와 주요 현안 공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0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0
아산시의회, 의정동우회와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정동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정거묵 회장, 이한욱 부회장을 포함한 의정동우회 회원 13명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전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지역 현안 논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견학,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에도 선배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선후배 의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0
가평군의회, 국민연금공단 본사(전주) 방문하여 가평상담센터 폐쇄 철회 강력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전략기획부장 등이 자리했다. “초고령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 결정… 가평군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 김경수 의장은 “6만 3천여 가평 군민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만 여명일 정도로 초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 보다 면적이 1.5배 이상 크지만 대중교통 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지역인데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가평상담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가평 군민의 복지 접근권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가평상담센터 폐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을 같이 방문한 의원들은 가평상담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평군 상면·북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연금 상담·문의 및 연금 신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춘천까지 방문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불편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2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패가 향후 국가 농촌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급체계의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읍·면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도록 빈집 활용과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인구 정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동체 중심의 발전 전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복지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2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군의 발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2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음에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의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2
연천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는 11월 1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기점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36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또한, 군의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7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체제에 돌입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3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만큼, 의원들은 군민의 삶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2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0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전가, 공모 취지와 어긋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4:5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근거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1:3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1:3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화훼농가에 30%도 안 돌아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실효성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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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