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10시, 마포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마포시니어클럽(마포구 동교로8길58)을 찾아 고령사회 문제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겸했다. 강석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 주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현황과 어려움을 보고 받고, 작업장을 둘러본 뒤 공동체 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Cafe Re-(카페 리)’ 시니어 매니저의 바리스타 교육 후 커피 제조와 시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방문의 키워드는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정책 혁신’ 이였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의 24개 사업단 운영 중 ‘베이비부머 특화사업’, ‘시니어 매니저 양성사업’, 개인 능력 및 경력 연계 사업인 ‘노인역량사업’의 우수한 성과와 노하우를 전 자치구에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인 일자리 강화 정책을 요구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만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해법을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3월 6일 14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7층)에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및 서울시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김선녀 부회장, 김석중 총장, 김홍렬 부총장, 대한미용사회 서울시협의회 김재숙 회장, 장선숙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미용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미용사회에서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배 미용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지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시민들도 참여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미용업계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라며, “올해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장 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하며, 특히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미용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워크샵’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샵은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 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이해,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방안, 친환경 식생활 교육 사례 등이 다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옥 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냈다. 김영옥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특정 단체나 기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이 단순한 영양 관리가 아니라 환경 보호와도 직결되는 만큼, 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7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는 명실상부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848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이 중 857개(17.6%)의 문화시설이 종로구에 편중되어있고,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 7개 구에는 100개 이하의 문화시설만이 위치해 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김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문화 분야의 핵심 위원회인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일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넥스트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250곳’ 중 13곳과 ‘2025 세계 스마트병원 350곳’ 중 15곳을 보유한 서울의 강점을 바탕으로 선진국급 의료기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초고난도, 중증질환 중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발제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치는 넘어섰으며, 5대 중증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희귀질환, 암, 심장질환 등의 외국인 환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보유한 서울시 의료기관들이 중증질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서울의 초고난도 의료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3월 7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국제교류전 ‘히타이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히타이트 제국은 기원전 17세기부터 12세기까지 현 튀르키예 중부를 중심으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인류 최초로 철기 제련 기술을 발달시켜 이집트·아시리아와 함께 오리엔트 3대 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한성백제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및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의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기획됐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히타이트 유물 212점을 통해 히타이트인들의 군사력과 문자, 일상생활, 종교 등을 선보인다. 이날 행사는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국립김해박물관을 비롯한 한국 주재 12개국의 대사와 시민들 약 100명이 모인 가운데, 튀르키예 전통음악을 활용한 축하 공연과 전시 관람 투어 등이 약 60분간 진행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년 처음 개최되는 한성백제박물관의 국제교류전을 축하했고, “히타이트 전시가 서울시민들께 인류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명시하여 청소년 주권자가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청소년자율예산 심의와 관련해 ▲협업과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을 명시했다.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주권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2025년 3월 6일 ‘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 김재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실내공기질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유해물질 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공기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귀용 과장이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환경관리센터 이윤규 센터장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등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귀용 과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규모 조리실, 지하역사 등 다양한 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채로운 문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 세 번째 질의에 나선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하여,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이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정 교육감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다. □ 이 의원은 이어서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방향을 기초로 하였고,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 이 의원은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 서울교육에서 UNESCO의 권고에 바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4일(화) GTX-A 노선 중 작년 12월에 개통한 “서울~운정중앙” 구간을 시승하고 종합상황처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 GTX-A는 통탄역에서 수서역, 삼성역, 서울역을 거쳐 운정중앙역까지 총 연장 82㎞, 11개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며 이번 방문한 구간은 작년 12월 말 2단계로 개통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서울역~운정중앙역까지 총 5개역 37.3㎞구간이다. ○ GTX-A 2단계 구간에 운영 중인 전동차는 총 14편성(8칸/편성, 예비 4편성 포함)이 운영 중으로 최고속도 180km/h, 일 운행횟수 282회, 배차간격 6.25분~10분으로 운영 중이다. <GTX-A 노선 단계별 개통계획> □ 이날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2단계 개통 구간인 서울역 대합실에서 개통 현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을 받은 후 “서울~운정중앙” 구간 열차 탑승 및 전동차 내외부를 살펴보고 이어서 종점역인 운정중앙역 복합환승센터와 GTX-A 본사가 위치한 대곡역 종합상황처를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3월 5일(수) 서울역 문화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제106주년 남대문역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 이날 기념식은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역(現.서울역) 광장에서 학생 만 여명이 모여 항일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가 주최하고 3.5학생항일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국가보훈부, 광복회, 서울특별시의회 등이 후원하였다. □ 방병건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경과보고, 기념헌화‧헌시, 독립선언서 낭독, 축사‧축가, 만세삼창으로 진행되었으며, 옥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 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역 광장에 모인 학생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그날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외 2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72㎞를 연결하는 경전철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성북구 및 강북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며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강북횡단선은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으나,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2024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성북구 및 강북권 주민들은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통합관리센터 및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가 업그레이드된다. 이는 강동길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 품절대란 등을 겪으면서 재난 발생 시 그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하여 보다 공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