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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앱)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이고 3위가 ‘기후퀴즈’”라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 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성과 있는 감사·전진하는 복지행정... 집행부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라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의무고용률 여전히 미달... 장애인 직장운동부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ㆍ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 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전철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 비치로 승객 승하차 안전 보장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회복 공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강석주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외국인 정책 실행력 도마 위…개선책 마련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중랑구 소외 심각… 균형발전특별회계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학생 수만 보고 교사 줄이는 시대 이제 끝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도기본 행감에서 9호선 4단계 주민설명 미흡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2일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주민설명회가 사업 홍보에 집중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알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첫 주민설명회는 노선 외 구체적 정보 없이 진행됐고 2023년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는 수직구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으며 터널 기계 굴착과 발파 구간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주민 혼란을 초래해 최근 대규모 주민 마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진출입로, 수직구, 급기소 위치를 조정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9호선 4단계 3공구 주민설명회 PPT 자료에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수직구가 종·평면도상에 아주 작게 표기돼 인식하기 어려웠고 정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세종문화회관 K-오페라 경쟁력 강화 개선 및 공연 예술인 산재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올해 파우스트 공연의 수입 대비 지출 간 편차 및 저조한 관람객수 등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추진한 오페라단 공연 ’마술피리‘ 사고로 지난달 사망한 고 안영재씨 사건에 있어, 공공기관 안전 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 지적은 물론, 공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사업‘을 통한 예술인 교류사업으로 국내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협업 및 해외공연 유통 전략 가운데 글로벌 제작극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노력은 뜻 깊다”면서 질의를 포문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오페라단의 사업 및 실태를 언급하며, 무용단의 올해 대표 공연 ‘일무’(관객목표 6,702명, 실제 9,484명)와 달리, 오페라단의 올해 완료한 사업 ‘파우스트’를 언급하며, “오페라단 40주년에 걸맞는 장대한 그랜드 오페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청 AI 교육 및 유아-초등 연계 교육의 개선 방향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인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단순한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원 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연수는 대부분 활용 중심의 실습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AI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 연수는 기술 활용에 그치지 않고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라이즈 기반 평생교육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체육회의 공정한 선수 선발 체계 미흡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3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 선발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육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선수에게 있어 대회 출전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선수 선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선발 권한을 가진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최종 승인하고 감독하는 체육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체육회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경우 선수 등록, 대회 운영, 행정처리 등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역할을 체육회가 떠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 내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09:30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대규모 행사 돌발 상황 대비...실질적 안전 대응체계 갖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3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 참사 등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교육, 민방위교육,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입주단체들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서 현장 안전요원은 대부분 주최 측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재단과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기관의 안전 책임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09:3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농어촌체험·통합판촉 사업, 일회성 아닌 상생형 구조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실효성 강화, ▲‘수상 전통주 도 행사 만찬주 활용 촉진’ 등 농업·농촌 현장과 소비자,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상생형 농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이 도시민의 농촌 이해 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내 31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체험형 워크숍이 병행되는 등 운영이 확대·체계화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프로그램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산물과 계절 농작업, 농촌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마을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기획자 컨설팅, 체험 콘텐츠 공모전 등 창의적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험마을의 자발적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진흥원이 SNS·포털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지역 축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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