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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키르기스스탄과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교류 협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15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아고라에 방문해 서울과 키르기스스탄 간 문화예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이사, 서명구 정책협력실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외부 주요인사로 소유즈벡 나드르베콥(Souzbek Nadyrbekov)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제1차관과, 악졸 두란벡울루(Akzhol Doranbek uulu) 예술교육과장도 함께해 양국·양도시 간 협력 구상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에는 참석자 인사, 소개를 시작으로 서울문화재단 소개 영상 상영, 광복 80주년 '열차 37호' 홍보 영상 상영이 이어졌으며, 약 1시간 가량 열띤 차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아이수루 시의원은 “서울이 보유한 예술 인프라와 문화정책 경험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연계, 청년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공연예술분야 협력 등 실질적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특히 “도시 간 문화교류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0:3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글로벌 중심지로 도약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위원, 김종길 위원, 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0:30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 송년회, 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1월 28일 크리스탈웨딩홀에서 개최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 송년회,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지역 부동산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송년회를 축하하며 “한 해 동안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위해 힘써주신 이청용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영록 의장은 “새롭게 취임하신 이명순 회장님의 경험과 신뢰가 앞으로의 지회를 더욱 단단하게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따뜻한 축하의 뜻을 밝혔다. 박영록 의장은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등록된 중개사무소 이용 안내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 활동은 지역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은 지역 경제의 흐름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홍천군의회도 소통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의 수고를 돌아보고 내년의 활동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11-30 21:35
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
- 김시창 기자
- 2025-11-30 18:11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
- 김시창 기자
- 2025-11-30 18:11
유영일 의원, 안양 삼성초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산정 오류 바로잡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양 삼성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공사 준공 5년 후 예상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재 30학급 규모의 삼성초등학교가 준공 후 5년 후, 2032년에는 18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대폭 사업비 축소가 예고되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 수 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수 없다.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축소된다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분들과 상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의 민원을 청취하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향후 예상 학급 수가 과소 산정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유영일 의원은 “향후 학생수 추이는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11-29 05:55
송파구의회,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 문제 해결 촉구 위해 광진구청 항의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28일 오후 2시 광진구청을 방문해 송파구 풍납동 195-1 부지에 대한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등록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등록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송파구의회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차고지를 풍납동에 등록하는 절차에서 현장 확인과 도시계획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히 2024년부터 차고지 용도가 종료된 지역에 등록을 승인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송파구와 상호 협의 없는 광진구의 일방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풍납동 주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등록 철회 절차를 촉구했다. 이혜숙 의장은 항의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광진구는 이번 문제를 사인 간 계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서 책임 있게 현장 확인, 주민 의견 수렴, 기관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전했다. 송파구의회는 광진구에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및 향후 조
- 김시창 기자
- 2025-11-29 05:52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김진경 의장, “더나은 지방자치 위한 연대의 장...끝까지 책임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3급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9:5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공공도서관 연장 및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 ‘0원’...도서관 기본 기능 약화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9:10
시흥시의회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활동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9:10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 참석..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보행권 보호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9:10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읽걷쓰(읽기, 걷기, 쓰기)’ 사업의 실효성 향상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28일, ‘읽걷쓰’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읽걷쓰란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며 쓰기를 통해 타인과 소통․공감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브랜드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위한 ‘루틴 챌린지’ 포도알 스티커, 교사들을 위한 수업과정 구성 책자, 아이들이 직접 읽걷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든 그림책, 사업 팜플렛 등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읽걷쓰 자료를 직접 살펴보았다. 이 위원장은“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요새 미디어 노출이 많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체력증진을 위한 걷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읽걷쓰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취지와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9:10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회장,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내년 초에는 마무리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이 요구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소방 예산서 '행감 지적사항' 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 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 오락가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즉각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빵집골목 찾아 “지역상권 혁신에 충분한 정부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 문화, 역사 등 지역 특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와 연대 메시지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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