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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노인·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용품 지원을 포함한 실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21:50
원주시의회, 6월 10일부터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6월 4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용석)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8건이다. 특히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자료 검토,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6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4일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친환경급식, 공공급식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힘쓸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흥시학교급식센터 개소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교급식 페스타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를 슬로건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친환경급식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학부모, 지역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시흥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친환경의 가치를 지켜오며 시흥시를 학교급식의 모범으로 만들었다”라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시흥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급식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친환경급식, 공공급식의 가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앞두고 의정 연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6월 4일부터 5일까지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과 오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열릴 2025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고려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수 첫날 의원들은 'AI를 활용한 결산 분석‘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지영 박사가 진행했다. 우 박사는 결산서 구조와 잉여금, 기금 운용, 예산 전용·이월, 성과보고서 활용, 교부세 및 민간투자사업 평가 등 2024년 결산에 필요한 주요 재정 항목 분석 방법과 내년 예산 심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의원들은 다누리폭력예방교육센터 황미향 상임이사가 진행하는 ’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었다. 유진선 의장은 "갑자기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마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연수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의정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례회 결산 심사에 잘 반영해, 지난 한 해 약 4조 원 규모의 용인시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시흥시의회, 9일부터 19일간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운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절차로,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제대로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4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서 진행된‘환경의 날’기념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관․군 합동으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과 수질보호 캠페인 전개를 통한 북한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본부 및 화도읍 지역자치단체 회원들과 도하단 장병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내빈소개 △인사말씀 및 축사 △기념사진 촬영 △정화활동 및 내빈 관공선 순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 생명줄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연 유산인 북한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해마다 수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뿐”이라며,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피해와 함께 최근 주민 지원사업비의 삭감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어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남양주시의회, LH 관계자와 3기 신도시 현안사항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4일 의장실에서 LH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3기 신도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진환 운영위원장, LH 남양주사업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3기 왕숙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장비업체의 참여율 제고 방안과 자족도시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공사현장 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수석대교 6차선 직결 필요성 및 추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왕숙신도시 수용 기업 이전대책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 방안 강구 등에 대해 LH측에 요청했다. 이에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은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왕숙신도시가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자재와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역 건설장비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 ‘2025 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이 6월 4일, 서울 강서구 예원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의정활동 우수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조용기 의장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친환경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꾸준히 힘써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 대응,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현하며, 지역의 환경 실천 문화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은 자연·기후환경을 비롯해 사회, 교육, 정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의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는 UN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 54주년을 기념하는 '2025 환경실천운동 캠페인 및 선포식'과 함께 시상이 진행됐다. 조용기 의장은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의 영역”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사능초 ‘골프 꿈나무 육성’ 업무협약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4일, 남양주 사능초등학교에서 열린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능초등학교 윤광현 교장과 남양주컨트리클럽(이하 남양주CC) 이태호 본부장이 골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로,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홍정숙 사능초 학교운영위원장과 이수미 초등교장단 회장(도심초 교장)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 교장단, 진건이장단협의회 관계자 등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능초등학교는 문화예술체육 공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약용 골프스쿨’을 운영 중이다. 학교 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활용하여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연계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체험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CC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골프 대중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골프 교육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경기도-파주시 기부식품 접근성 혁신 위해 맞손, 2026년 시행 목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일 오전, 파주시 문발동 소재 희망푸드뱅크·마켓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 희망나눔터(운영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뱅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형 생활밀착형 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푸드뱅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는 마음에서 시작된 복지”라며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멀리 있는 창고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미분류로 인한 어려움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평가 기준 △기부물품 비율 상한제(빵류) 제한 평가 기준 완화 필요성 △신선식품 공급 확대 기준에 따른 운영상의 부담 △종사자 처우 개선 △물류센터 상하차비 및 식품구매비 예산 반영 필요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2시간 동안 심도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교 배정에 학생ㆍ학부모 선택권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개정안 심의협의회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특히 내년 2월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덕양중학교를 서정초등학교의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서정중학교로의 단일학구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공동학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정초에서 덕양중으로의 진학률은 22%에 달하는데, 물리적으로 내년부터 공동학구에서 제외될 경우 올해 서정초교 6학년 학생들은 강제로 서정중학교로 배치되어야 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의 결과를 수용해 서정초의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까지 서정중학구와 덕양중학구의 공동학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고시했으며 6월말까지 의견 조회 후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장 결재로 확정, 중학교 학교군(구)는 경기도의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양평군의회, 6월 4일부터 17일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오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7일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기관인 양평군의 주요 정책 151건 추진 현황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중 실시한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내용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1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4일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제3차 주민조례청구특별위원회 운영이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요 사업이 기본과 원칙에 맞게, 또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됐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6월 12일부터 27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2:50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2: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ㆍ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0:50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4일 ~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0:50
송파구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오는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7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윤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시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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