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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 등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국내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1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기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의장 직무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선거로 의장 직무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두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09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구재평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19년째 아직 준공을 얻지 못한 끝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의 준공기한을 연장한 인천의 [루원시티]가 그것입니다. ▶ 땅을 파다 멈춘 것도 부지기수.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를 없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곳에 오피스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학교 지을 땅이 남아있겠습니까? ▶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몇 달 전 결국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승인됩니다. ▶ 오늘 저는 모두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역주민’들이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우리 동네 ‘학교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산성동]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성남시는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통합을 추진하고 결국 2017년 [창성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공통 공약으로, 영성여중 부지는 한국판 [아난딸로]라며 지금의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재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0:55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경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과 분당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분당의 미래를 좌우할 2025년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절실한 요구에 맞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절박합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는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탈락한 단지 주민들께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첫째, 건축 연한에 따른 차등 가점 기준의 도입입니다. 분당은 30년 전 계획도시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전반적인 노후화로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노후 설비, 에너지 비효율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모에서는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단지와 20년 남짓 된 단지가 동일한 조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0:53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고병용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병용 무소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반복해서 말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녹색 쉼터이자 도시의 생명줄인 가로수와 공원수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와 나무 심기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1(P.1)] 최근 시청 앞 도로변과 하대원 일대, 위례 스토리박스 인근과 역사공원, 시청사 내 등 고사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흉하게 보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잘못 관리된 식재 방식과 부실한 감독 관리에 있습니다. [사진1(P.2)]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살포되면서 가로수가 대거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 장비의 각도가 잘못 설정되어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장비의 회전 반경과 분사 각도를 조정하여, 염화칼슘이 인도에 닿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사진2] 둘째, 공원수나 가로수의 분의 크기는 나무밑동 지름의 3~5배 이상 크기로 분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0:47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의 나이를'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한슬 의원은 지난 해 6월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청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하여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구리시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노동자들을 일선에서 돕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해당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5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62건(44.6%)이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하여 한 번 발생하면 연쇄적인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지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 착수 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가 지난 5월 2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소속 의원: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송진영 교수가 연구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정부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조세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의정부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정책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구재평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안건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7:30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ㆍ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ㆍ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7:30
제297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예결위원장, 유재수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유재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직전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유재수 한갑수 김재국 송바우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갑수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신임 유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인 결산을 진행한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시의원과 외부 회계 전문가 등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7:30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올해 첫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본회의에는 시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9일간이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은정, 최찬규 의원이 선임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유재수 한갑수 김재국 송바우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초의 감사대상기관에 (재)안산미래연구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러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행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7:30
경기도의회 유영일부위원장,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6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함께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도입 확대 ▲1회용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회용기 민간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 관계자와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내 전력수요 1위 지역으로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제도 도입,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도시위, 안양5)은 “저도 평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출발점”이라며, “일상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7:30
아산시의회, 오는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2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발의 5건과 시장 제출 11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n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5:50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집행부에서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2건을 제출했다. 여기에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더해 총 2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6월 5일(목)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5:50
이천시의회, 시민 삶 바꾸는 19일간의 의정 대장정 본격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가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정례회 시작에 앞서, 김하식 의원은 부발읍 변전소 증설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와 상생을 위한 지하형 변전소 및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을, 임진모 의원은 지역화폐 중심의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 사업 확대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5건의 주요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18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5:50
양주시의회 378회 정례회 개회…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5:50
하남시의회 "미사경정장 시민의 품으로! 부지 반환하라"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가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사경정장(133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로,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 시설을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리경정공원을 개장, 이어 2002년 수상레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경정장을 오픈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사행사업인 경정사업의 역기능과 주차난,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금광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광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사경정장은 국제적·국가적 체육 활용이 종료된 이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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