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75억원, 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나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김포~관산 간 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김포~관산 간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파주 운정3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운정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경기도에서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 파주 운정 지구와 관산동(통일로)을 연결해 운정지구의 교통 수요를 흡수하고,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고양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주 운정 지구 주민을 위해 고양시가 땅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파주 운정 지구는 입주 완료한 1·2 지구와 3지구 입주까지 완료되면 총 인구 약 250,000명, 세대수 약 100,000세대가 되는 파주시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량을 고양시가 받아주도록 설계된 도로가 바로 김포~관산 간 도로입니다.

 

○ 사업 시행자가 LH인 이 김포~관산 간 도로 노선은 ‘양촌읍 누산리-장월IC-운정 신도시-문봉동-관산동 기장IC(통일로 연결)’까지 총 연장 24.8㎞입니다.

 

○ 여기서는 고양시를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고양시를 관통해 통일로와 연결하는데, 이중 파주시는 1.28㎞에 반해 고양시는 성석동에서 문봉동까지 약 5.07㎞와 문봉동에서 통일로 연결까지 약 3㎞에 달합니다(합계 총 8.07㎞).

 

○ 김포~관산 간 고양시 노선은 1안에서 4안까지 계획됐습니다.

최초 계획 노선은 성석동에서 문봉동까지 거의 직선 4.74㎞였지만, 최종안은 고봉산 터널을 뚫는 곡선 노선 4안으로 결정됐습니다.

 

○ 파주시 교통 편의를 위해 고양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봉산과 황룡산에 긴 터널을 뚫게 된 것입니다.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고봉산을 관통해야만 김포~관산 간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파주시 구간도 당초 고가도로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주민설명회에서 파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 고양시도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2017년 고봉산 관통 터널 노선 반대 입장 발표와 민·관·정 협의체 구성과 최적의 노선 선정을 약속했고, LH도 고양 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보류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4안인 고봉산에 터널을 뚫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좋습니다. 백번을 양보해 고봉산에 터널을 뚫어줘서라도 운정 지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기꺼이 고양 시민들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점은, 바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 김포~관산 간 도로 중 문봉동에서 통일로 연결도로(기장IC)는 약 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건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마땅하고, 당연히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LH는 성석~문봉까지 비용만 부담하고, 문봉~통일로까지는 고양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 교통량을 고양시에 연결시키는 김포~관산 간 연장 도로인데 그 비용을 고양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 그 비용이 무려 1,175억원입니다.

아마 개발계획 변경을 몇 차례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 운정 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봉산과 황룡산 터널까지 내주는 것도 모자라, 문봉~통일로까지 연결(기장IC) 비용인 1,175억원을 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합니까?

고양시에 미치는 소음, 환경 파괴, 대기질 피해, 거기다가 비용 부담까지 왜 고양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 그리고 이 김포~관산 간 도로는 먼저 성석~문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문봉동까지 노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고양시를 관통하는 8.07㎞ 전체에 대하여 LH가 부담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김포~관산 간 도로는 고양시의‘도로용량대비 교통량 개선효과’가 거의 없고, 고양시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통과도로를 만들어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수립해 국토부가 승인한 계획이라 고양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이면 고양시는 아무 거부 없이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합니까?

집행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고양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시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 문봉~통일로에 대한 비용부분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먼저 진행하는 성석~문봉 간 도로 계획은 중지돼야 합니다.

 

○ 그리고 고봉산과 황룡산을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고양시에게 1,175억원을 끝까지 부담시킨다면 이 도로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