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보도내용에 대한 LH의 입장

ㅇ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의 한 원인으로 기사에서 적시하는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 전기 분야의 사례로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 아파트 건설 공종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으로 나뉘며, 건물구조는 건축 공종에 한정됨

ㅇ (무량판 구조 부실 건설 관련)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 먼저, 전담 관리부서[설계검증처(설계), 주택품질처(시공)] 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3회→5회),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하여 설계·시공 단계의 오류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등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추진 중

** 현재 시범 사업(화성향남, 평택고덕 등 3곳) 중으로 ’25. 5 부터 현장 적용 예정

- 아울러,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전관 업체 관리 감독 관련)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미흡(우수)통지를 관할하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기존에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원 자격 강화, 통지서 발급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품질미흡(우수)통지서 미발급(오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ㅇ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관련)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공사는 임직원이 전관과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ㅇ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