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 우선 지난 8월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규모 재난 앞에서 모든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 다만, 일부분지만 화재 초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의 이해할 수 없는

현장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8월 5일, 사고발생 5일차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의 재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고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할 급박한 사고현장에서,

시민안전본부는 의회에 3일 전의 자료 수치로

피해 현황을 축소 보고하는

어처구니 없고, 안일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 사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방문한 의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야함에도 축소보고로

혼란을 준 인천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유정복 시장님 !

시민안전본부에서 이처럼 부실하고 불성실한

현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난 상황을 총괄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게다가,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은

인천시와는 비교할 수준도 못됩니다 !

이번 재난의 수습과정에서 보인

인천시교육청과 청라의 한 학교의 초기대응은

이기적인 행정편의주의와 거짓보고 등으로 점철된

부실한 재난 행정의 극치입니다.

 

○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재난 대응 매뉴얼의 부재,

행정처리절차에서의 기관 간 불통,

조직관리 부실, 책임 회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 화재 발생 직후 불길과 연기가 번져

오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인

한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지만,

학교 측은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시설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 결국, 어린아이와 청소년학생을 포함한 피해주민들은 해가 질 무렵에야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쉘터로 어쩔 수 없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 해당 학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학교측이 주장한 시설 사용료나 공문 협의 없이도

피해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시주거시설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숙지하지도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교육청에서) 받은 보고에서

학교시설 사용은 사고 다음 날이 돼서야

뒤늦게 승인이 되었는데,

교육청 담당자는 사고당일 오전에

허가했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 더욱이, “학교측이 사용료와 공문 협조를 이유로

시설사용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청 담당자는,“학교에서 전혀 못할 얘기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 긴급한 재난상황에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학교측의 행동과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 학교와 교육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 도성훈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 대부분은

해당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자신의 학생을 거부한 것입니다 !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기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까?

 

○ 휴가중이시던 교육감님께서는

담당부서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아니, 보고자체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재난 초기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복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때에 우왕좌왕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메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임시주거시설의 역할을 방기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