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2동,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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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 전 ‘제2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제기했었던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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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묘역 문화재 지정과정과 그에 대한 미숙한 시와 연수구의 행정대처로 발생된 지역내 민‧민갈등, 민‧관갈등 문제는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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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동춘묘역을 '무허가 묘지'로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동춘묘역 법적절차의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 당국 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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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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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이 문제해결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었고 문화재 지정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약속하여 주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도, 그리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재차 하였고, 문화재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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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완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문화재 지정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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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과 해소 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지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절차의 오류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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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서는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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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강화와 전문가 자문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참여형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PT 10]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