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중앙정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동참하여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보니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와 관계자를 제외하면 관심도가 크게 떨어져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된 이후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자립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자문하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일정을 전국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하여 장애인체육대회가 관심도가 떨어진 이후에 시행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함께하고,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뜻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세심하지 못한 광역 버스의 문제점과 장애인 복지 권리 구제와 이동권 확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인천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범위와 혜택을 넓혀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i-pass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버스, 제대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명 빨간 버스라 불리는 광역버스, 300만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PPT#1)
우리 인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을 하고 있는 광역버스는 안타깝게도 하차안내, 정류장 안내가 버스 내부 음성 안내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광역버스와 달리 시내버스에는 정류장 안내 표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도 각각의 방식으로 하차 안내표시를 시각적으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등 심지어 최근 택시의 경우도 경로표시를 비롯해 하차지점이 시각적으로 나오지만 인천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음성안내 단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PPT#2)
2018년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장애차별 결정례집에 따르면,
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관하여 “버스 내 문자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자안내판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4조에서도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평등권’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시에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이 글로벌 탑10시티로 도약하려면 문화와 복지,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문화 정착이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소중한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