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PT1]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중 입니다.

 

저출생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결혼은 줄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PT2]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신혼부부 수는 2021년 95,771쌍에서

2023년 90,071쌍으로 줄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천시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합니다.

 

더욱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인천의 젊은이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부산시는 2030년까지

‘임대료 0원’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과감한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붙잡고 있습니다.

 

[PT3]

우리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천원주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민선 8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사업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확장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등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재산 규모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이들은 차량 보유율이 낮은 계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전용면적 30㎡ 미만의 매입약정형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주차 대수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차난 심화를 우려하며,

해당 조례 개정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논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을 앞세워,

정작 그들의 주거 현실에 맞춘 유연한 정책은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인천시의 입장은 신혼부부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천원주택 같은 정책이나,

본 의원이 제안한 실질적 주거복지 개선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 기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

앞뒤가 안맞는 모순적인 인천시의 억지논리를

재의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님께

“미추홀구를 신혼부부특별구역으로 지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보다 폭넓고 실질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 하필 미추홀구인가?

첫째, 미추홀구는 인천 원도심의 중심지로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어,

신혼부부가 정착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자녀를 키우며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미추홀구는

잠재 수요가 충분한 지역으로

‘신혼부부특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뿐 아니라,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금융 우대, 보육 인프라 집중,

육아 패키지 지원, 청약 우선권 부여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PT4]

영국 정부와 런던시청은

‘Help to Buy 헬프 투 바이’

주거정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전주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따로 개설시켜,

 

정부가 연 25% 이율의 복리로 직접 자산을 지원하고,

무이자 대출로 생애 첫 집 마련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 20%,

런던의 경우 집값의 최대 40%까지 정부가 직접

모기지와 별도로 정책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리 인천도 이처럼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미추홀구가 되어야 합니다.

 

[PT5]

두 번째 제안입니다.

더욱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PT6]

현재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 마포, 성동, 중랑, 영등포구도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아직도 청년들이 과도한 중개비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인천시도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추홀구 내 신혼부부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한다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확실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PT7]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은 바다를 끼고 성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육지 위의 사람들,

즉,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그 시작이 인천,

그리고 미추홀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