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오후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사망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전 군수는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국가 제도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이미 조사가 이뤄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인의 자필 메모에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일”이라며 “수사와 조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인권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군수는 아직도 조사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며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공무원 A씨(50대)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ESI&D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었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 조사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사실대로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강압적 조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인권침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 군수는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된 조사 환경이 마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도 함께 참석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특검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정당성과 인권 보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