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3.3℃
  • 서울 0.8℃
  • 대전 1.7℃
  • 구름조금대구 7.3℃
  • 황사울산 9.8℃
  • 구름많음광주 5.5℃
  • 황사부산 10.2℃
  • 흐림고창 4.7℃
  • 황사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0.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4℃
  • 구름조금경주시 7.7℃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닫기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은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

제도의 합리적 조정과 탄력적 운영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재초환은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과 유예, 폐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도시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