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풍납동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관하여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 따뜻한 새봄같이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또한 구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이번 새봄을 맞아 우리 지역구의 생활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저의 모든 지역구가 소중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쓰이는 풍납동의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9대 의회 활동 기간 동안 풍납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현장을 직접 둘러본 소회를 바탕으로,주민 정주환경 개선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 그러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이나날이 열악해진다면 이 또한 구정이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풍납동은 총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일부 지역은 국가유산청이 보존관리 하고 일부 지역은 이주보상이 이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 문제는 이 두 영역 사이에서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나날이 열악해지고있다는 점입니다.

 

▶ 이주로 인해 공동화된 지역은점차 슬럼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노후화 된 생활 인프라를개선하고 싶어도 문화유산 보호 규제 앞에서 적극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또한 이주 대상 지역과 존치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 그 결과, 일부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남아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1·2구역과 소규모 주택정비가 가능한 3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존치지역에 해당하는 3권역의 경우신축 주택금지, 지하 2m 굴착 금지, 지상 7층 및 21m 이상 건축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건축규제로 인해 노후화 된 주택에 노출되어 그대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20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는 주택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정주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풍납동의 경우, 2001년 57,182명(오만칠천일백팔십이명)에 달하던 풍납1·2동 인구는 2024년 기준 33,675명(삼만삼천육백칠십오명)으로 4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이마저도 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단지에22,922명(이만이천구백이십이명)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풍납1동의 정주 인구 감소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인구감소 규모는 지방 소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입니다.

▶ 정주인구 감소는 남아있는 주민들의삶에 위생, 치안, 생활환경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우선, 치안 문제입니다.

▶ 풍납동 권역도에서 보이듯이, 이주대상 지역과 존치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주 보상지역은 장기적으로 철거 이후 공원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공가, 폐가가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 말 그대로 ‘반쯤 살아있고 반쯤 죽어있는 마을’이 되어간다는 점입니다.

 

▶ 이로인해, 야간 보행 불안과 방범 문제에 대한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생활 SOC 시설 낙후문제가 있습니다.

▶ 풍납동은 오래되고 좁은 주택 사이 골목길이 많아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골목길에 위치한 가구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을겪고 있습니다.

▶ 최근 주민 민원을 살펴보면, 지정주차제도의 경우 내 집 앞을 두고도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 공간이 배정되거나명절에 방문한 가족 차량이 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등 주민 생활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이주보상 지역의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1982년 미국에서 진행된 현장 실험을 통해 제기된 이론으로, 낙서와 쓰레기 투기와 같은 작은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무질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지금 풍납동의 일부 이주지역에서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주로 비워진 부지가 별도의 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민 입장에서는“어차피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공간”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인근 공사 잔재물 등이 심야나 한적한 시간대에 몰래 버리는 무단투기되는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투기 된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공간은 곧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로 인식되어 무단투기 상습지로 변하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를 비롯해 인근 거주민의 생활스트레스가 됩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치가 지속되면 야간 보행 불안을 비롯해 미관 훼손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동네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고착화 될 우려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 첫째, 풍납동 이주지역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풍납동의 권역별로 이주 진행지역과 완료지역에 대한 빈집·공가·방치 부지 현황에 대한정기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빈집·공가·이주 부지에 관한 장기적, 단기적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관리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 특히, 풍납동의 이주는 장기 사업인 만큼 순차적인 이주 과정에서 빈집과 공가가 지속적으로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치 부지의 임시 공공 활용 방안 등을검토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부지의 관리 주체와 업무 책임이 송파구와 국가유산청 간에 어떻게 정리되어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지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리주체와업무가 송파구청과 국가유산청으로 달라질 수 있고,책임관계가 불분명함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둘째, 치안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이주지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풍납동 정주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 방범 및 치안 대책이 지금보다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CCTV, 비상벨, 안심 조명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은지금보다 더욱 세밀해지고 순찰주기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현재 풍납동 일대의 방범 취약구역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지,그리고 이주 진행 단계에 맞춘 풍납동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셋째,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일부 이주지역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적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미관상으로도 문제이지만,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바퀴벌레, 쥐 같은 유해동물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지난번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와같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에서 쥐 개체 수 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생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도 안될 것입니다.

 

▶ 관련하여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풍납동 권역별 이주지역 및 공가에 대한 방역실적 및 방역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주지역의 방역은 인근 거주 주민의 위생환경과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역이구 차원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가 및 이주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 향후 관리 방안 마련 여부에 관해서도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풍납동의 문화유산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이 ‘규제의 공간’에묶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지금부터는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삶의 균형을위한 보다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 구정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