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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내구연한 지난 안성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지연 더는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는 충분히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될 경우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연내 처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분에서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 내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도에 적극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행정실무사 수당·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기준도 방향도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실무사의 직종수당과 업무 갈등,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모호한 집행 기준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행정실무사 직종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7,100명의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그중 일부에게만 3만 원의 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5만 원 지급 사례가 많은데도 경기도는 행정직 공무원의 회계업무 수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행정실무사는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업무가 몰리는 직군임에도, 그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업무량과 책임을 기준으로 처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도입 시 반복되는 업무 분장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처럼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교사와 행정실 사이에서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메뉴만 늘고 사람은 그대로”...자율선택급식 인력 충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조리종사자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분석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원은 교육의 중심”... 하이러닝 논란에 균형 있는 정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에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디지털인재국이 제작한 홍보영상 논란을 언급하며 “단순히 논란 자체의 비난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AI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표현 방식에 분명한 개선점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인 하이러닝은 교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윤리적 판단과 지혜를 전하는 일은 오직 교원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적 흐름을 함께 짚으며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 2026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 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 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2026년 장애인·노인·취약계층 사업 예산 삭감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의 현장 방문들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 영아운영비 지원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과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은 11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민간어린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영아(0~2세) 운영비 한시지원’ 및 ‘지속적인 증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 연합회는 “현재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현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약 25%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 단가와 대상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달라”는 등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2026년도 보육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아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은 “영아 보육은 가장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을 위한 현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1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게이트볼협회 방철구 회장과 함께 중앙공원 내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공원 분회 게이트볼장 내 칸막이 설치 필요성, △기울어진 시설물의 정비 및 송풍기 교체 지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바닥 보수 및 벤치 교체 등 어르신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철구 회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작은 개선도 큰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게이트볼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언을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국민의힘 우수 선정 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는 물론 제출자료 끼리도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 회계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곧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자료 제출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부실 자료 제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저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행정에서 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이인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 품격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 제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채용 등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일괄 삭감 예산(안)의 적정성 지적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관련 계획과 달리 집행에 대한 ‘행정 신뢰 훼손’ 지적 △‘경기도 외국인정책’의 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부실 운영, 낮은 성과 집중 추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취업교육 성과를 언급하며, “2024년 취업 교육비 지원 대상 32명 중 2명만 취업했다”라며, 이 정도면 사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경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같은 방식의 교육 지원을 반복하는지 질타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2022년 경리 사무과정은 11명 중 7명이 취업했고, 돌봄 서비스 과정도 최소한의 성과가 있었다”며, 오히려 성과가 나온 과정들을 없애고, 가장 취업률이 낮은 교육비 지원만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이미 직업군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요양보호사’ 단일 과정밖에 없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직업교육이 정착 성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악취해결, 기질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등 핵심 현안 강도 높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마루 여주 운영 및 홍보 강화, ▲피트모스 활용 다변화,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낙농산업 활성화, ▲군마 레클리스 행사 지속 추진,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반려꿀벌(도시민 위탁양봉) 시범운영 제안, ▲농정예산 추가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피트모스는 축산악취 저감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소들이 행복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며 “향후 우사뿐만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피트모스 실증실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12명 중 일부만 현장 지원업무를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내년도 복지 예산 삭감 우려 청취 '복지사업 위축 없도록 역할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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