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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임성희 기자
- 2026-03-13 15:11
사회 하남시, ‘제2회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 개최... 시정 혁신 가속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정책모니터링단은 하남시 권역별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구다. 특히 윤태현 단장을 비롯해 조선영 원도심 부단장, 윤중식, 강창규 미사 부단장, 권오윤 위례 부단장, 임형숙 감일 부단장을 주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하남시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K-스타월드 조성 및 캠프콜번 개발 등 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권역별 단원들이 직접 실시한 주요 개발 사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책모니터링단원들은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캠프콜번 등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평택시 청북읍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봄맞이 찾아가는 영양 듬뿍 밑반찬 나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청북읍 새마을부녀회와 청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취약계층 54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양 듬뿍 밑반찬 지원 특화사업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개의 민간단체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정서적 돌봄을 함께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성을 담아 만든 영양가 높은 서리태 콩자반, 해물전, 소불고기, 봄동 무침 등의 밑반찬을 준비하고, 대상자 가정을 함께 방문하며 생활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 등을 살폈다. 노미화 부녀회장은 “비록 작은 반찬이고 절기와 다르게 날씨가 아직 쌀쌀하지만, 다가오는 춘분 속에 홀로 계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준규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돌봄의 빈틈을 채워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철은 청북읍장은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북읍 새마을부녀회와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고양시,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번호판 ‘강력 영치 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예고문 발송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이를 60일 이상 체납한 911명(959대)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약 7억 8,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본격적인 현장 영치 단속에 앞서 강제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폐업 등으로 이미 말소된 납부자나 멸실·기영치 등으로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은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 과태료는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최대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된다.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즉각적인 현장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 강제 견인·공매 등 법률이 허용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문화소식 용인특례시, ‘제5기 반도체 최고위 과정’ 입학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반도체 최고위과정 제5기’ 입학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최고위 과정’은 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2023년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반도체 최고위 과정’은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 입학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용환 UNIST 공과대학장을 비롯해 4기 수료생 대표와 신입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5기 반도체 최고위 과정’에는 ▲㈜티씨케이 ▲㈜원익아이피에스 ▲㈜에이치글로벌 ▲㈜신성이엔지 등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분야 주요 기업 임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총 10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6월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시청 1층에 마련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산업 동향 ▲로직·메모리 최신 기술 ▲AI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국가 R&D 전략 ▲반도체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전문 강의가 이뤄진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활용 전략을 주제로 조별 연구발표와 CEO 특강, 시장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행정·수상 남양주시, 행정처분 역량 강화 위한 송무교육 '로-스터디'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소송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1회차 송무교육 ‘로-스터디’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이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실무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내부 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풍부한 자문 경험을 쌓은 김정환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타 지자체의 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행정 소송 대응 과정에 필요한 법률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직원들의 소송 패소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운영 중이다. 의회법무과는 3월부터 시 상징물 ‘크크낙낙’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송사례 만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행정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2:51
타임즈 뉴스 2026년 '양평군 모든 교육을 한눈에' 보는 통합 플랫폼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026년 새롭게 개편한 ‘양평군 평생학습 포털’에 관내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서별·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양평군 평생학습 누리집에는 양평 매력캠퍼스(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한 6개 부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게시돼 있다. 영유아·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발달·인문학·취미·건강·자격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44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며, 수혜 인원은 약 1만 1,303명으로 추정된다. 새롭게 개편된 평생학습 누리집은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학습자 편의를 강화한 프로그램 신청·관리 기능 △온·오프라인 학습 정보를 연계한 통합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 단위별 프로그램 목록과 운영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관내에 흩어져 있던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보다 종합적인 복지·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2:50
사회 오산시, 세교6단지 남측 서부로 진입램프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최근 민원이 접수된 오산대역로 세교6단지 남측 구간에서 서부로로 진입하는 진입 램프에 대해 출근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은 서부로 통제에 따라 발생한 우회 교통량이 기존 도로 및 교차로에 집중돼 혼잡 상황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및 오산경찰서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서부로 진입 차량의 교통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교차로 혼잡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램프 진입 선형 조정 ▲교통안전시설물(끼어들기 캠코더 단속구간 표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은 “금번 현장점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현장점검한 구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서부로 금암교차로↔가장교차로 구간 우회 임시 연결도로를 오는 5월 중 개통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장기간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임시 우회 연결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1:50
생활 군포시 군포1동 지역리더협의체와 지샘병원 업무 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1동 지역리더협의체(주민자치회 등 7개 단체)와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3월 12일 지샘병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포1동 지역리더협의체에 소속된 7개 단체 회원과 직계가족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샘병원은 군포1동 지역리더협의체 소속 회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일부 재료대 제외) △기본 종합건강검진비 20% 할인(추가 검사항목 할인 적용) △장례식장 객실 사용료 10% 할인 등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샘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군포1동 박상규 동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향후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 아파트 입주민 대상 '야간 심폐소생술 교실'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가정 내 심정지 사고 등에 대비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야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소 낮 시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등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시간대에 마련됐다. 가족 단위로 참여한 주민들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과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식사 중 기도폐쇄, 욕실 미끄러짐 등 가정 내 응급상황 대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아파트 내 비치 장소 안내와 사용법 등이다. 보건소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연중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며, 낮 시간 교육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야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생활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체납세 집중 정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생활 용인특례시 기흥구, 중장년 1인 취약가구 일상·자립·연결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중장년 1인 취약 가구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중장년 1인 취약가구 일상·자립·연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이웃돕기 성금 3240만 원을 재원으로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흥구 내 4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취약 가구 150여 명이다. 주요 사업은 ‘중장년 1인 고립가구 건강음료 배달 사업’,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 ‘바리스타 양성 과정’ 3개다. ‘건강음료 배달 사업’은 주 2회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며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밑반찬 지원사업’은 월 2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살피는 사업으로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바리스타 양성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보정미르휴먼센터에서 15명씩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함께 카페 취업 또는 마을공동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경제/산업 고양시–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Busan)와 커피 등 농산물 및 원예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커피 분야를 넘어 양국 간 농산물과 원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후소도 쿤쪼로 약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소장, 아딧야 아지 누그라하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등서기관, 유신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운영본부장과 전시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업무협약’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화훼 관련 업체의 전시 참여와 화훼작물 교류 등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박람회 참가 홍보 지원과 화훼 관련 업체 발굴 및 참가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B2B 프로그램 참여가 인도네시아 화훼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복지 성남시, 어린이집·경로당 125곳 주방 후드 교체 '요리 매연 저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125곳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 후드 교체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호흡기 건강 보호와 집단생활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시는 사전 신청하는 시설을 방문해 주방 후드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하거나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신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주방 후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슬라이드식, 통후드, 침니형 등 제품 형태와 규격에 따라 대당 12만~40만원이며, 성남시가 부담해 설치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에게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오래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요리 매연을 줄이려면 튀김, 구이요리를 할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환풍기, 주방 후드 등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낡은 주방 후드 교체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 경로당은 오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시는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사회 성남시, 낙상 위험 노인 500가구 주거환경 개선…3억원 투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낙상 위험이 큰 취약계층 노인 50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목욕의자, 기립 지지대 등의 낙상 예방 주거개선 품목 설치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 요양 등급판정 대기자와 등급외자 △낙상 취약 요인을 가진 장애인 어르신이다. 신청은 연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낙상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고”라면서 “고위험 어르신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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