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08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랭킹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삭감·인력 미비·소통 단절·시설 부진 등 현장중심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통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기관 기강 해이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4.5일제)’에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복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평택경찰서 연계 ‘찾아오는 지문등록서비스’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택 경찰서와 협력하여, ‘찾아오는 지문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아동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보호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문등록 서비스’에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이용인을 비롯해 평택시 관내 주간 보호센터 이용인과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아동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지문 및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고, ‘사전 지문등록제’ 운영 절차와 실종 예방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았다. 사전 지문등록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예방 제도로,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의 지문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 발생 시 경찰이 이를 즉시 조회해 신속한 신원확인과 가족 인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평택경찰서는 관내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문 등록률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사무감사 착수… “전체 문화예산 850여억 삭감․문화재단 사업 축소 ‘송곳검증’ 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제 인천경제청, ‘2025 인공지능-바이오 송도 컨퍼런스’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송도 경원재바이워커힐에서 열린 ‘2025 인공지능-바이오 송도 컨퍼런스(2025 AI-Bio Conference in Songdo)’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혁신’을 주제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대학,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AI와 바이오 융합이 이끌 미래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AI와 바이오가 만나는 혁신의 무대를 통해 송도를 글로벌 AI-Bio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인천이 글로벌 AI-Bio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향후 AI 기술이 스마트제조와 항공우주 산업 혁신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석학, 연구자, 기업인 등 240여 명이 참석, 송도가 산학협력 생태계의 핵심축이자 글로벌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AI-Bio 비전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1
충청남도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방역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풍서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이날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천안시는 야생조류 분변이 발견된 곳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을 제한했다. 반경 10km 이내에는 40개 농가가 가금류 204만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는 이달 24일까지 분뇨반출 금지, 계란 이동시 승인서 발급, 입식 및 출하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방역차량 8대를 투입해 인근 가금농가와 산란계밀집단지 진입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주변 농 경운작업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목천·성환·병천 거점소독시설 3개소, 풍세 용정·가송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의정·수상 인천시의회 한민수의원, 인천 공공도서관 불균형 실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권형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7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 1곳뿐이며, 이는 구월동 북서부에 치우쳐 있어 남동쪽 만수·서창 지역의 학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는 초·중·고교 22개교, 약 1만3천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으나, 도서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독서환경 형평성을 위해 생활권형 공공도서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관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2.3관)에 비해 낮고, 1인당 장서 수도 1.7권으로 주요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8개관 외에도 시립·구립 도서관까지 포함해도 전국 주요 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며 “도서관의 기능이 실질적인 생활 속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권역별 격차 해소를 전제로 한 계획적 확충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중국적 학생 대상 특혜성 무상교육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08일 19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