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으로까지 쉽게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중독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며, ‘마음챙김(Mindfulness)’등을 통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아윤 교수(한국명상학회)는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회로 변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으로 인한 연간 109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618만 명의 중독 경험자 수를 언급하며 “마음챙김이 중독의 악순환인 ‘무의식적인 루프'를 끊어내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11월 7일 오후 3시,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및 한림성심대학교와 함께 ‘G-Tech 브릿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푸드테크 G-Tech 브릿지는 식품 산업과 기술을 연계해 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원 체계로, 기업ˑ연구기관ˑ지자체를 연결해 식품 산업의 신기술 상용화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림성심대학교가 추진하는 강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진 방향 속에서 식품 분야 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식품 기술 융합 산업(G-Tech)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연구·기술 자원 공유 및 기업 수요에 맞춘 직무 능력 향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험·실습 연계, 기술 교류, 산업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인삼, 사과, 산채류 등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T-BAR)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목)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민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한양도심권의 도심 기능 약화와 정비사업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보존과 규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며 “종로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 도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진 종로 북부의 현실이 도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며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는 도심이 시민의 일상과 단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양도심권을 ‘역사 보전’의 틀에서 벗어나 ‘정주기능의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종로 북부의 주거 기능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비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를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마켓·체험·정책홍보관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하루 동안 진행됐다. 기념식은 오후 1시 50분부터 3시까지 상설무대에서 열렸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용호 서울시의원 등 내빈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 시민이 함께했다. 본 행사는 오프닝 영상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이어 축사, 우수 소상공인 ‘서울특별시장상’ 14명 표창, 합동 세레모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소상공인 마켓 34개 판매부스와 시민 참여형 체험부스·스탬프투어,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돼 현장 열기를 더했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형재 의원은 “가을이 짙어가는 화창한 날 열린 소상공인님들의 생일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3년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임원님들의 건의와 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