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1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건전한 아동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인천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11월 19일~25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누베스 어린이합창단과 샌드아티스트 정수빈의 콜라보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권일용 교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이 알아야 할 역할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행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며, “시민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 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 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해 왔다”라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상생안전기술원과 함께 공사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노후 체육시설, 복합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CEO의 강력한 안전 경영 의지 아래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 및 실행 방안 제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진단 ▲시설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욱 사장은 “이용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H(인천도시공사),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경영 혁신 의지 다져 ○ iH(인천도시공사)는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2025년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감사를 통해 iH 감사실은 21건의 지적사항과 재정상 조치(2억 9천 6백여만 원)를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미비 등 조직 내 관행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와 직원 역량 교육 등 경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조치 요구 ○ 이번 감사의 착안점은 사전 예방 차원의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처분요구 중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업무지침 개정, 시간외근무 시스템 개선 등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는 ‘개선’ 조치가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 수범사례’ 발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우수 수범사례도 발굴하여 4건에 대해 포상을 건의하는 등 기존에 지적에 치중했던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팔당물안개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종면 귀여리 일원에 위치한 팔당물안개공원은 201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광주시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물 노후, 편의시설·볼거리 부족 등으로 이용 만족도가 감소해 공원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2019년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재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나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하천구역 등 중첩 규제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며 이용자 불편과 시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시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했고 2025년 7월 하천점용 허가, 2025년 8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차례로 득하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유치원 무상교육협의체 제3차 협의회를 열고 ‘2022~2025년 인천형 5세 무상교육 정책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이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무상교육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육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고양시는 음식물 분야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등 판매가격 인상(연도별 6%씩 인상)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및 집단급식소 대형감량기 운영 △6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RFID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 △공공·민간 병행 처리 및 자원화(바이오가스화·퇴비화 등) △남은 음식물 줄이기‘빈그릇 챌린지’ 등 시민참여형 감량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2,150톤 감소(78,690톤, 2.7% 감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한 감량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동을 지키는 것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결정위원회·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등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가동 지난 10월 말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8,850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증가했다. 이는 고양시가 관계 기관과 정보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전담 조직 중심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457건, 약 3억8천2백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 조치로,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 상권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별 자체 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원 내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며,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사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 최대 9회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2026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사업’에 참여할 공연 전문기관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6년 관내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국악, 연극, 뮤지컬, 댄스 등 전문 공연이 가능한 기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회 공연 기준 최대 4백만 원, 2회 공연 기준 최대 6백만 원이 지원된다. 최진희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와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화성이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 관광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와 관련해 지역 상생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화성특례시는 25일 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속 성장을 목표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 그룹 사장,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기업 우선 참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화성 스타베이 시티는 서부권 개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관광 거점으로, 개장 시 연간 국내외 방문객 3천만 명이 찾는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5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약 70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 발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