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

• 김시창 기자
• 2025-07-04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