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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보영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 및 특색있는 안양을 위한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와 다른 시와 차별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사업 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며, 적자 운영은 단순히 사용료가 낮은 이유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 맞는 서비스 제공, 노후된 시설의 개선,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기만의 특색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시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시 경계 관문 지역에 안양을 각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 △안양역 앞 광장 및 스카이워크 조성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19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딩 전략 제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양시의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고,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대 산학협력단은 고양시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혁신’, ‘문화적 풍요’, ‘글로벌 연계성’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자산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 고양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도시 비전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브랜드 설계를 통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고양시의 장기적인 도시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정책학회의 발표에서는 고양시가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자세하게 다뤘다. 연구 발표에서는 고양시가 보유한 방송·영상 콘텐츠, K-컬처, MICE 산업 등 강력한 문화 기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기리기 위한 추모의 날 지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 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재조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360도 언제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종감에서 도 외국인 정책 수정안과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의혹 해결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 마련 합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환경친화적 축산업 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에 참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이오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트모스는 축산농가에 적용할 경우 냄새 저감, 위생 상태 개선, 퇴비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활용 사례를 통해 냄새 감소 및 위생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퇴비사 관리 요령 등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피트모스와 같은 친환경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답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업무량 대비 부족한 예산 확보 및 인력 증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오폐수처리 위반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강구를,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형 수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용인중앙시장 순대 골목 위생·환경 개선 및 수시 점검 추진 방안 마련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마북천 악취 문제 정확한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마련을,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도로, 인도 정비 공사 시 주민 협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오·폐수 지도 단속의 중·장기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도시개발과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을, 도시정비과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잔여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하천 입구차단기 등 재난안전 디자인 사업 추진 검토를, 도시정책과에는 기부채납 시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 객관화 및 공인된 협회를 통한 명확한 용적률 인센티브량 산정과 공공시설 등 명확한 설치비용 납부 시기 및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지양을,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의 철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도시정비과에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신속한 도시재생센터 총괄센터장 공모 추진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침수, 폭설 등 재난 관련 데이터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김시용 경기도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로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박수빈 시의원, 강남GBC 거대 공공기여 협상수장 공백 문제 지적 … 적절한 인사조치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기여금 협상을 총괄할 책임자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 박수빈 의원은 “현대차 GBC 사업 관련 공공기여금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협상을 통해 최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중요한 협상의 총책임자인 現 행정2부시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협상 주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 박 의원은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과거 민간 경력 및 관련 이해충돌 신고 사항을 언급하며 “현대차 GBC 프로젝트 사전협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 부시장은 과거 현대자동차 GBC 프로젝트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자문을 했던 사실이 있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하는 이스트아이그룹의 도시본부 대표이사, 이스트씨에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민간 경력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16
이경숙 시의원, 강남ㆍ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강동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근거로 강북권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버스 노선을 빼서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수요 중심의 맞춤형 개편은 강북과 같은 소외 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통은 단순히 수요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복지적 성격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을 지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14
최유희 서울시의원, 허위 차량관리 기록, 평생교육진흥원 공무용 차량으로 샌드위치 배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 규정 위반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관리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감사는 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행됐으며, 공무용 차량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사용된 여러 사례가 드러났다. □ 최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2022년 7월 원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공무용 차량을 계속 임차한 사실을 지적하며, "50플러스 재단은 원장 공석 시 차량 임차를 중단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유지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 특히 2024년 1월 발생한 ‘샌드위치 픽업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본원에서 대치동까지 샌드위치를 수령하고 이를 배달하기 위해 공무용 차량을 사용한 사례가 밝혀지며, 최 의원은 “부적절한 공무용 차량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 차량 운행 일지의 부실한 작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12월 개정된 운행 일지가 같은 해 10월부터 이미 사용된 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운행 일지가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주행 거리 기록에 비정상적인 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11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에 옥상녹화 활성화로 녹지면적 확대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화)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 재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 옥상녹화 사업은 주요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물 옥상의 녹화를 통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녹지를 확충해 선도적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글로벌 대도시들은 옥상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정준호 의원은 “뉴욕은 2019년 기후동원법을 제정해 모든 신축 건물과 지붕을 교체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리도 2015년부터 신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 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도 효과적으로 옥상녹화 면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민간 건물의 사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나 지원 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우리 세대와 후대의 1인당 녹지면적 확대를 통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대도시 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9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성중립 화장실 일방적 옹호 의견 유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김혜영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따르면 총 12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교육청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식의 답변은 책임회피성 변명에 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7
윤기섭 의원, 진접차량기지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목)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차량기지의 안전·보안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한 69건의 시설 개선사항 중 34건이 여전히 미반영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기지 외곽 울타리 높이를 두고 운영사와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현재 1.6m인 울타리를 철도시설 기준인 2.7m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윤 의원은 “최근 군자차량기지와 창동차량기지에서 외부인 침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안 강화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철도차량기지를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라며, “전동차 입고 후에는 시설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화재 대책과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남양주소방서와의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으나, 윤 의원은 “산불 발생 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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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