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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5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공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50
의정부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5,579억 5,605만 원 대비 617억 170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6,196억 5,775만 6천 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액 830억 7,012만 2천 원보다 4,371만 5천 원을 증액한 831억 1,383만 7천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4건으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3명), ▲의정부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7:31
의정부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월 1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최정희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과 회계·세무·금융·건축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은 최정희 의원이 맡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의정부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본격적인 검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적정성, 세입·세출 집행의 일치 여부, 재정 운영의 합리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이다. 위원들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연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7:30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경희 의원, 서은경 의원, 민영미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판교로-제2테크노벨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들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논의했다”며,“특히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역할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7:30
의왕시의회, 봄철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3월 18일 오후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포일숲속마을~과천 보행로 연결공사장 ▲조류생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장 예정지 2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포일숲속마을과 과천을 연결하는 보행로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과천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조류생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장에서는 시설 개선 및 전시 환경 조성 현황 등을 확인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콘텐츠 차별화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7: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면담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월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순애 동안구 도서관 관장하고 면담을 갖고,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일정 변경 및 명칭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평촌도서관은 당초 2026년 9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2027년 1월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는 개관 준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테리어 보완 공사와 디자인 맞춤형 가구 설치 등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관 시점을 약 3개월 연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서관 명칭 유지 여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만안구와 동안구 주민 응답자의 약 82%가 ‘평촌도서관’ 명칭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들이 제시한 주요 이유로는 ▲30년간 이어온 명칭의 가치 유지(36%) ▲지역명 인지도 고려(34%) ▲평촌 브랜드 유지 등이 꼽혔다. 아울러 찬성 전체 응답자의 약 99%가 명칭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훈 의원은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1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18회 경기동부상공대상 및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8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열린 제18회 경기동부상공대상 및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상공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제53회 상공의 날을 맞아 기업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상공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기관장 및 경제 단체장, 기업 CEO 등 80여 명이 등이 참석했다. 조성대 의장은 “‘상공의 날’은 우리 지역 산업과 경제를 묵묵히 떠받쳐 오신 기업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며, 오늘 이 자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많은 상공인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제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0
전예슬 오산시의원, 세교2지구 공공인프라 부족 지적…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에서 세교2지구 공공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세교2지구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오산의 핵심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도로·문화시설·의료 인프라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입주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입주·후인프라’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여전히 검토에 머무르는 행정 대응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교2지구 주민들은 이미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정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단계별 로드맵 수립 ▲선제적인 교통 대책 마련 ▲생활SOC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교2지구의 문제는 단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0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스마트 안양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스마트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안양시의 인공지능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영향평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 활용, 전문 및 실무 인력 양성,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양시는 지난 2023년 11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에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지난 1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 버스를 실증 운용할 정도로 4차 산업 중심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며 “제2기(2025~2029)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간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3:50
포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개회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다수의 민생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26일부터 31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예산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5일 오전에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며, 같은 날 오후에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임종훈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3:50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함께 시민 참여형 의정 실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첫 의정모니터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3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등이 참석해, 작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개선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수거함에 스크린형 뚜껑 설치를 통한 홍보 활용 방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 후 바우처 지급 방안,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돌봄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원들과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안흥동 상업지역 내 신호체계 정비 문제 개선을 예로 들며 단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3:50
버려질 책, 지역사회로 돌아간다...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폐기도서 기관·단체 기증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3:5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향해 디지털 접근성(WA) 사각지대 해소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5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정보통신접근성(WA, Web Accessibility)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나 앱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홍보기획관실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투자를 담당하는 서울장학재단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같은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이 여전히 웹 접근성(WA)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앞장서서 약자를 배려해야 할 기관들이 정작 기본적인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지,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1:10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서울대교구 방문…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지원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3월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대회 준비 현황과 주요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서울대교구에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회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의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개막식은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미사로 진행되며, 폐막식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약 70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청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40만 명은 해외 참가자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위해 초·중·고 학교 시설을 활용한 약 50만 명 규모의 숙박 및 급식 지원과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1:1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0:10
이민옥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9:1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가동...소음·환기 문제 개선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8:30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시정질문서 부천도시공사 인사구조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도시공사 인사체계와 부천아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도시공사가 현재 9급 중심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보수 수준도 공무원 9급 대비 약 83%에 머물러 타 지자체 도시공사 대비 경쟁력이 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8~9급 저연차 직원의 퇴사율이 38.7%(106명 중 41명)에 달하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1개월에 그치는 등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3명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연차 이직과 중견 인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용 직급과 보수를 포함한 인사·보상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천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문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업 기능이 약화되고 대관 중심 운영이 확대되는 점을 문제로 지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8:10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재정위기 부천시, 도시공사 의존 탈피와 대규모 사업 전문성 확보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운영 정상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곽내경 의원은 특히 부천도시공사의 재정 자생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9년 1,0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할 당시 시의 의존 없이 자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2023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시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 634억 원에 달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인건비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사업 부서별 위탁 사업 인건비 책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직급 간 원가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추경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스템 정비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4개월 동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졸속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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